전국의 오래된 건축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인 그린리모델링의 본격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맞춤형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13일(수)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인 K-water 물사랑 어린이집을 찾아 그린리모델링 사업 도입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성능, 공기질 등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원식·윤관석·박홍근 국회의원, 박영순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 LH, K-water 사장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이 참석하여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향후 관계기관 간 협업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K-water 물사랑 어린이집은 국토부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2015년에 준공된 사업으로, 단열보강 및 로이복층유리 창호*, 냉난방기, 강제환기장치 설치 등을 적용하는 전면 리모델링을 시행하여, 에너지 22.2%를 절감시킨(월평균 광열비 약 50만원 절약)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손꼽힌다.
* 적외선 반사율이 높은 금속을 코팅시킨 에너지 절약형 로이유리를 복층으로 겹친 창호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효율이 저하된 기존건축물의 단열·기밀·설비 등을 개선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거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 파리기후협약(’15.12)에 따라 건물부문은 ‘30년까지 64.5백만톤 온실가스 감축 필요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신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확보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축물 720만동 중 약 75%인 540만동이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이들 노후 건축물들은 에너지성능 저하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생활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단열성능저하, 결로·곰팡이 및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실내환경 악화로 거주자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노후 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 할 시 전염성 호흡기 질환(9∼20%), 알레르기·천식(18∼20%), 기타 불편(20∼50%) 감소 가능(美 그린빌딩협의회(USGBC, ’15))
특히 13만5천동의 공공건축물 중 41%에 이르는 5만5천동은 어린이, 어르신과 같은 취약계층이 이용하고 있어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가 시급하다.
그간 국토부는 LH를 그린리모델링 센터로 지정, 공공부문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진행하고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자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13∼’19년 총 130개소 지원, ‘20년 25개소 지원 예정
** ‘14∼’19년 총 40,100건 지원, ‘20년 12,000건 지원 예정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 공모를 통해 선정된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시공비 지원(‘13∼’18년), 설계 컨설팅, 내진성능평가 등 지원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 노후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금융대출 알선 및 대출금이자(1~4%)를 지원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린리모델링의 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을 구분해 지원하는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공공부문에서는 선도사업 추진과 함께 에너지성능이 낮은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로드맵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민간부문의 경우 에너지소비가 많은 단독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이자지원사업 확대 등 보다 다양한 사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 의무화 기준, 단계별 조치사항 및 에너지성능 평가체계 고도화 등 포함
민간부문의 경우 에너지소비가 많은 단독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이자지원사업 확대 등 보다 다양한 사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건축물의 안전성과 쾌적성이 화두가 되면서 고성능, 친환경 자재·설비 관련 건축자재 산업과 건물에너지 분야에서의 일자리창출 등 그린리모델링의 경제적 효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 어린이·노약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