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해외 균형발전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 국토에 알맞은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한 균형발전정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균형발전 시리즈를 발간했다. 프랑스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실행해 온 국토정책을 담은 단행본 두 권을 번역·발간했다. 국가균형발전 시리즈 제1호 번역서 「국토개혁」와 제2호 번역서 「국토의 균등, 프랑스의 열망」은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기획하고, 프랑스 낭트대학교 이수진 강사, 전 경성대학교 배준구 교수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번역했다. 「국토개혁」의 저자인 장펠릭스 드뷔자두는 프랑스의 국토개혁을 구체제 시대부터 현재 마크롱 정부까지 국가가 여러 차례 단행한 국토 정비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국토개혁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며 국가 또한 스스로 개혁하고, 건설적인 변화의 추진을 강조했다.

「국토의 균등, 프랑스의 열망」의 저자인 필립 에스테브는 국토의 균등발전이라는 이상향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된 프랑스 정책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토의 균등’의 가치를 강조하며 형싱적인 균등보다는 ‘관계의 균등’으로 가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2019년 말을 기점으로 수도권의 인구집중도가 전체 인구 대비 50%를 넘어서고,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어 새로운 정책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상기 단행본은 프랑스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적 시도의 도입 결과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찾는데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어서 제3호 번역서 「OECD 지역전망(Regional Outlook) 2019」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역전망에 관한 네 번째 저작물인 ‘OECD 지역전망: 도시와 농촌을 위한 메가트렌드의 활용’을 번역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장소기반 정책이 지역 전체에 걸친 경제, 사회, 인구, 제도 및 지리적 조건의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고, 여러 글로벌 메가트렌드가 향후 장소기반정책의 중요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한다.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첫 번째 파트는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다루기 위한 지역정책의 조정과 대응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두 번째 정책 포럼섹션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대한 지역적 대응과 관련해 직접 견해를 제시했다. 

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안성용 syan@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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