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1년 지적(地籍)통계(2020. 12. 31. 기준)｣를 공표하였다.
《 지적통계 개요 》
– 통계목적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 및 지번수를 집계하여 토지 관련 정책 수립 및 학술 연구 등의 기초자료 제공
– 통계종류 : ｢통계법｣ 에 따른 국가승인통계(제110005호)
– 기준시점 : 2020년 12월 31일(매년 12월 31일)
– 집계단위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 조사방법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전산자료를 기초로 작성
– 작성방법 : 기초자료 작성(국토교통부)→자료 검증(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공표(국토교통부)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지적정보를 기초로 하여 행정구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구분(개인, 국·공유지, 법인, 종중 등) 면적 및 필지 수를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 최초 작성된 후 1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다.
‘2021년 지적통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21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2020. 12. 31. 기준 전국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 수는 39,192천 필지, 면적은 100,413㎢로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2]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토지를 조성하는 것)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이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 2.9㎢
또한 지난 10년간 주요 시설 면적 증감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1년 지적통계’ 대비 산림·농경지(임야ㆍ전ㆍ답ㆍ과수원)는 1,847㎢ 감소(-2%)하였고, 생활기반 시설(대ㆍ공장용지·학교용지ㆍ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85㎢ 증가(23%),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은 573㎢ 증가(19%)하였고, 그 외의 토지*도 768㎢ 증가(9%)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
* ｢공간정보관리법｣제67조에 따른 28개의 지목 중 산림·농경지(전ㆍ답ㆍ과수원ㆍ임야), 생활기반 시설(대ㆍ창고용지ㆍ공장용지), 교통기반 시설(도로·철도용지)를 제외한 목장용지, 광천지, 제방, 하천, 구거, 종교용지, 잡종지 등 지목의 토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으로는 경북 19,034㎢(19.0%), 강원 16,830㎢(16.8%), 전남 12,348㎢(12.3%) 순이며, 작은 순으로는 세종 464.9㎢(0.5%), 광주 501.1㎢(0.5%), 대전 539.7㎢(0.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최근 10년간 면적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 137㎢, 전남 101㎢, 인천 36㎢ 순으로 나타났으며, 충남, 충북은 각각 384㎢, 26㎢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원도의 경우 미등록 토지 등록 및 토지대장 복구 등의 사유로 지적공부 등록 면적 등가(’11년 :철원 93㎢ ’13년 양구 14㎢, 인제 24㎢)
그리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토지의 용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목은 임야(63.3%)이며, 다음으로 답(畓)이 11.1%, 전(田)이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림 및 농경지(임야ㆍ전ㆍ답ㆍ과수원)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81.9%를 차지하고 있다. [표5]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을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2.9%, 6.2%, 1.5% 감소했고, 대지, 도로는 각각 18.2%, 18.5% 증가했다. [표6]
이 외에도 소유구분별로 보면 최근 10년간 국·공유지(국유지 5.6%, 도유지 8.5%, 군유지 9.3%) 및 법인소유 토지 면적은 증가한 반면 개인소유(-4.9%) 토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7]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 및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다양한 학술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 될 수 있도록 지적통계연보를 각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PDF)의 전문도 함께 제공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1년 지적통계는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e-나라지표(http://index.go.kr)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