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주택공급 기반 마련

• 상대적으로 집값자극 덜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효과 있는 재개발 규제완화책 우선
• 구역지정 장벽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도입해 지정기간 5년→2년
• 주민동의 등 민주적절차 강화하되 확인은 간소화, 노후도 심각 해제구역은 신규지정
• ‘2종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해 사업성↑, 매년 공모 추진으로 25개 이상 구역 발굴
• ”25년까지 재개발 13만호, 추후 발표 재건축 정상화방안으로 11만호…총 24만호 주택공급 시작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4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