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 3천호의 공급 시기가 앞당겨진다.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시행 방식을 전환하고 1월 30일부터 민간사업자 모집에 착수한다. 

 ㅇ 이번 조치는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고 개발이익도 공공이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LH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민간의 창의적인 설계와 시공 역량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공공성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수도권 내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해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을 통해 LH 직접시행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공모는 LH 직접시행으로 전환되는 공공주택의 사업자를 모집하는 첫 사례이다.

 ㅇ 공모 대상지구를 살펴보면 △인천검단^{서구 마전동}(766호), △인천영종^{중구 운남동}(565호), △양주회천^{덕계동⦁회정동}(1,172호), △오산오산^부산동(366호) 지구 등 수도권 약 3천호의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ㅇ 해당 단지들은 대체로 생활편의시설은 물론 도시철도, 광역도로망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으로, 실수요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빨리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건설경기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공이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LH 직접시행 방식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공모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로써, 통상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한 이후 민간주택이 착공되기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앞당겨진 일정으로, “LH 직접시행으로 공급속도를 높이겠다”는 9.7 공급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사례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LH 직접시행 공공주택은 공공의 책임성과 민간의 전문성이 결합된 민⦁관 합작품인 만큼,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양질의 공공주택을 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이어, “LH 직접시행과 함께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성과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민간사업자 모집 관련 세부 내용은 1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