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안정,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全 분야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

❶ (시장안정)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 조기화

* (재건축) 조합설립 이후 → 안전진단 통과 ~ 조합설립 전 시·도시자가 지정
(재개발) 관리처분 이후 → 정비구역 지정 ~ 관리처분 전 시·도시자가 지정

– 정비사업 공공성 확보 및 속도조절

* 정비계획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
** 공공ㆍ민간 정비사업 공모시 투기수요 유입 정비구역은 감점 등 불이익

– 합동 실거래 기획조사 등 시장관리 공조 강화(필요시 추가대책 강구)

❷ (주택공급) 3080+대책 및 서울內 공공택지 관련 정책공조 강화

– 3080+대책 법안의 조속한 입법 및 선도사업 후속조치 조기 추진

* 6월중 국토부ㆍ서울시 사전검토위 구성 → 선도사업 사업계획 조기 확정

– 캠프킴 사업 등 기발표 공공택지 정상공급을 위해 상호 협력

❸ (주거복지) 서울시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

– 3080+대책을 통한 장기전세주택 물량확보 및 기금 지원방안 마련

– 상생주택 토지주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 국토부-서울시 공조 강화로 ’21년∼’30년간 서울시에 이전 10년 대비 46.5% 증가한 연평균 10.7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

☞ 도심內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안정 기여 전망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6월 9일(수) 15:30,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과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방안을 밀도있게 논의하였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그동안 세 차례 공급대책(5.6, 8.4, 3080+대책)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충이라는 공동의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여전히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일부 우려도 있어 왔다.

이에 양 기관장은 공급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해 시장불안 심리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관장들이 직접 만나 現 시장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 단계 높은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금일 간담회를 통해 노형욱 국토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책협력 기본방향을 포함하여 시장관리, 주택공급, 주거 복지 등 주택정책 전반에 걸쳐 세부적인 협력방안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공동의 목표설정 및 상황인식 공유 ]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공동 노력하는 한편, 양질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도심 공급 사업이 개발호재로 인식되어 단기적 투기수요 유발 등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장관리 방안을 전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2. 주택시장 안정 방안 ]

우선, 양 기관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주택 공급사업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다각적인 시장 안정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였다.

1)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속도조절

먼저, 민간 재개발은 공공기획* 방식, 공공주도 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도시ㆍ건축 인센티브 등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 공공기획: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전, 노후도를 판정하고 도시건축 TF를 통해 공공성 요건을 제안하여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사전 절차
* 사전검토위: 사업 예정지구지정에 앞서 지역정비 필요성 및 주택공급효과 등 공공성과 도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택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고려하여 추가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2)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 조기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로 조기화하여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로 하였다.

* 서울시장 제안(국무회의, 5.25) 후 양 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방안 공동 마련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하여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2차 공모 및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5.26)에 따른 민간 재개발 공모 전까지 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와 즉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3) 투기우려 단지 불이익 등 공공·민간 공모사업 기준 보완

또한, 공공ㆍ민간 재개발 사업 추진시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은 정부-서울시 공동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 공모시 불이익을 주는 등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예) 거래량, 가격동향 등이 해당 자치구 평균을 상회하는 경우 감점 부여 등

4) 불안 감지시 즉각적인 추가대책 강구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관련 법 개정 완료 전이라도, 시장동향 모니터링 자료의 주기적 공유, 합동 실거래 기획조사 등을 통해 시장불안 징후 포착시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추가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 3.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공조 강화 ]

아울러, 오늘 양 기관은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공공-민간의 상호 공조와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세부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1) 3080+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

먼저, 국토부와 서울시는 3080+ 대책의 사업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현재까지 발굴된 3080+ 대책 서울 후보지 80곳, 7.9만호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6월 중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조기 확정 및 조속한 지구지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토부·서울시 각 3명(공동위원장 각1명, 실장급), 전문가 8명 및 관할 구청 국장 등

또한, LHㆍSH 양 기관이 사업지 분담을 조기에 확정하고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인력ㆍ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후보지별로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역세권 사업 준주거(용적률 700%) 상향, 저층주거사업 1종 상향 또는 법적상한 120% 등 다양한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적용키로 하였다.

* 저층주거지에 대한 구역계 정형화, 도시계획 연속성 유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1종 주거지를 사업대상에 포함
** 도심공공복합사업도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방안(5.6)의 2종7층 규제완화 동일 적용

2) 공공주도 모델과 민간주도 모델의 조화로운 추진

아울러, 양 기관은 공공과 민간이 입지의 특성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3080+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 등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3080+대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등 공공·민간 사업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하였다.

3) 서울內 공공택지 정상공급

또한,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旣발표한 캠프킴 사업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 협의 등을 거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4. 주거복지 등 다양한 분야 협력강화 ]

마지막으로, 양 기관은 주거복지에 있어서도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자체에 특화된 주거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1) 장기전세주택 및 상생주택 공급 활성화

우선, 서울시가 중점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타 공공임대 지원 수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택기금 지원방안을 서울시와 마련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3080+대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SH공사 물량을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LH 물량의 일부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할 예정인 상생주택에 대해서도 토지주 참여 유인방안을 함께 마련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상생주택 : 도심내 유후 민간토지를 서울시·SH공사가 빌려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여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민간토지임차형 주택

2) 민간임대 임차인 보호 등

아울러, 서울시내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을 위해 렌트홈 시스템 관련 정보를 정부-서울시가 공유하는 한편, 공동주택 공시 관련 공시대상의 선정, 공시가격 산정 과정 등에 있어 광역 지자체의 참여확대 방안도 공동 검토하기로 하였다.

[ 5. 기대효과 : 공급확대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안정 ]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부-서울시간 빈틈없는 공조체계가 구축되어 기존 5.6, 8.4, 3080+ 등 다양한 공급정책이 계획대로 실현되고, 기존 정비사업도 시장안정을 전제로 질서있게 추진되어 주택공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입주물량 기준, 서울은 ‘21년∼’30년 연평균 공급물량이 10.7만호로 과거 10년 평균(7.3만호) 대비 46.5% 증가하며, 수도권도 연평균 31.4만호로 과거 10년 평균(23.4만호) 대비 34.2% 증가하여, 역대 최고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3080+ 대책 공급물량은 도심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한편, 일반공급 확대(전용 85m2 & 9억원 이하 : 전체 물량의 15 → 50%) 및 추첨제 도입(0 → 30%)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노형욱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부·서울시가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주택이 공급되어 강력한 시장안정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노형욱 장관은 “다수 전문가들이 미국發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3080+ 대책을 비롯한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평균 주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고, 2년 이하 단기 보유 주택 양도세율(60~70%)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구입시 적어도 ‘23년 이후의 중장기 주택시장 전망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의 종착지는 첫째도, 둘째도 ’서민 주거안정‘이며, 모든 주택정책의 전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이다.”라고 하며, “이번 국토부와의 정책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되면, 다양한 방식의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