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ㆍ도난 예방, 현장보존 유구 관리, 체계적 사적지 정비 제도개선 추진 –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경주 천관사지 석등 도난사건을 계기로, 고도(경주, 공주, 부여, 익산) 내 국가 사적 112개소 중 야외에 위치하여 경역관리의 개선이 예상되는 사적지 44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실태점검을 시행하여, ｢CCTV 미설치｣, ｢현장보존유구 관리체계 미비｣, ｢사적지 정비계획 미수립｣ 등 사적지 보존관리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 안전ㆍ도난 예방 체계 고도화, ▲ 현장보존 유구의 관리체계구축, ▲ 체계적인 사적지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다.
경비인력 상주가 어려운 넓은 야외 사적지의 안전과 도난 예방을 위해 문화재청은 경주 망덕사지 등 27개소(경주19, 공주2, 부여6)에 올해부터 2023년까지 25억 원을 투입하여 ?첨단 방재용 지능형 폐쇠회로 티비(CCTV)?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내에 ?문화재관리 전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부여 관북리 유적 등 이미 정비를 마친 유적 19개소(경주12, 부여4, 익산3)에 대해서는 현장보존유구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보존유구 목록화를 추진한다. 또한, 경주 보문동 사지 등 미정비된 유적 7개소(경주6, 부여1)에 흩어져 있는 노출유구는 2023년까지 31억 원을 투입하여 기초(실측)조사와 유구보관소를 설치․운영하여 체계적으로 유구를 관리할 것이다.
또한, 사적의 체계적인 정비와 보존관리를 위하여 발굴 이후 사적지 정비가 의무적으로 연계․시행될 수 있도록 발굴조사 단계부터 종합정비계획을 포함하는‘국고보조사업 편성지침’을 개정해 2022년 예산편성 심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사적지 경역관리를 위해 매년 사유지 매입 예산을 10%씩 증액하여 사유지 매입을 확대하고, 경역표시 설치, 미정비 사적의 조속한 정비계획수립 등 사적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전국의 사적지에 대한 실태점검을 확대․추진하여 분야별 개선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