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을 선정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1~4차 후보지 46곳(6만호) 중 21곳(2.95만호, 발표물량의 49.2%), 특히 1차 발표(3.31) 후보지 21곳 중 16곳이 후보지 발표 후 10%를 상회하는 주민동의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 최초 발표(3.31) 이후 10% 초과동의 추이 : 3곳(4.14)→6곳(5.12)→12곳(5.26)→21곳(6.23)

주민동의는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요소로, 10% 이상 주민이 사업에 동의하는 구역의 예정지구 지정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도봉 쌍문역 동측 및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구역이 추가로 2/3 동의를 초과 확보하여 총 4개소(증산4, 수색14, 쌍문역동측, 불광근린공원 등 총 7.18천호 공급규모)가 본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다.

이처럼 주민이 사업을 적극 찬성하는 구역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법 시행(9월 전망)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으로, 연내 본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을 확정한 후 ‘22년 사업계획 승인 및 ’23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6곳은 약 1.12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약 23.98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 5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세부사항 ]

이번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서대문구 및 경기 부천시에서 제안한 총 19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8곳을 검토하여 선정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서울 서대문구 1곳,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역세권 3, 준공업 1, 저층주거 2)으로, 이들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12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역세권 3곳(부천시 3곳), 준공업 1곳(부천시 1곳), 저층주거지 2곳(서울 서대문구 1곳, 부천시 1곳)

이번 5차 후보지선정 관련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사업대상지로 서울은 1~4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적용하였고, 경기지역은 도시여건 등을 감안하여 역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역세권*으로, 20년이상 경과된 건축물 수가 50%이상인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12곳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하는 등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가기로 협의하였다.

* (서울) 역 반경 350m 이내, (경기) 역 반경 500m 이내
** (서울) 20년 경과 건축물 수 60%이상, (경기) 20년 경과 건축물 수 50%이상

⟪ 주요 후보지 사례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저층주거)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13.4월)된 이후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으로, 대규모 단지 조성과 더불어 지역개방형 문화·체육·생활SOC 공급을 통해 서대문구의 新주거지역으로 정비

(경기 부천시 중동역 역세권) 정비예정구역이 해제(’16.1)된 이후 좋은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밀·저이용되고 있는 지역을 역세권 입지에 맞는 고밀개발과 함께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생활권 발전 축으로 조성

(경기 부천시 원미동 저층주거) 사업성 부족 등으로 주민주도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참여 하에 개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충분한 주택공급과 함께 인근 원미산 등 친환경적 요소를 활용한 쾌적하고 경관이 우수한 주거공간 조성

이번에 선정된 5차 선도사업 후보지 6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①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②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420세대(29.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③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1% 수준으로 예측되었으며,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1%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토지주 수익률 = 시세차익(시세–우선분양가액) / 종전자산가액
** 토지주 평균 분담금도 기존사업 대비 약 18.7%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6.18일 2.4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본사업 착수 및 공급목표 실현을 위한 준비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통한 주택공급 조기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