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대중교통 K-패스*)을 확대 개편한다.
* (K-패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3%)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24.5~)
□ 먼저,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출퇴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상한선으로 이를 넘겨서 대중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초과분 모두 환급(지역별·유형별에 따라 환급 기준금액 차등)
ㅇ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이용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인구감소 등에 따라 4개 지역(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
ㅇ 종류는 일반형·플러스형 2가지로 구분되며, 교통수단별로 요금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환승금액 포함)이 3천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대해 환급이 적용된다.
* (환급 예시, 일반국민·수도권 기준) 일반형 수단 9만원, 플러스형 수단 3만원 지출
→ 환급 방식 : 모두의 카드 일반형 2.8만원(9만-6.2만), 플러스형 2만원(12만-10만)
ㅇ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부터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되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ㅇ 특히, 입학, 취업, 방학 및 휴가 등으로 이용자의 생활패턴이 매달 다른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기본형(기존 K-패스 환급방식)이나 모두의 카드 환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K-패스 시스템에서 해당 월의 이용 금액을 합산하여 환급 혜택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 적용할 예정이다.
ㅇ K-패스 앱·누리집에서 이용자의 환급 금액(예상금액 포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 화면도 개선한다.
□ 「모두의 카드」를 반영한 K-패스 카드의 환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사례 1)서울시 거주만 40세 A씨(3자녀 가구) | 서울시 내 출·퇴근 시내버스·지하철만 이용, 월 교통비 6만원 지출 | (기본형) 6만원 × 50% = 3만원 |
| (「모두의 카드」 일반형) 6만원 – 4.5만원 = 1.5만원 | ||
|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 6만원 – 8만원 = 0원 | ||
| 사례 2)부산시 거주만 45세 B씨(일반 국민) | 부산시 내 출·퇴근 시내버스·지하철만 이용 월 교통비 11만원 지출 | (기본형) 11만원 × 20% = 2.2만원 |
| (「모두의 카드」 일반형) 11만원 – 5.5만원 = 5.5만원 | ||
|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 11만원 – 9.5만원 = 1.5만원 | ||
| 사례 3)경기도(화성) 거주 만 22세 C씨(청년) | 서울로 통학 시내버스와 GTX 이용 월 교통비 15만원 지출 (시내버스 6만원, GTX 9만원) | (기본형) 15만원 × 30% = 4.5만원 |
| (「모두의 카드」 일반형) 6만원 – 5.5만원 = 0.5만원 | ||
|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 15만원 – 9만원 = 6만원 |
ㅇ 위 사례와 같이 통상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K-패스가 적용되고,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모두의 카드」(일반형, 플러스형)가 적용되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환급 혜택도 더 커지게 된다.
□ 또한,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형 환급방식에 어르신(65세 이상) 유형을 신설하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 (현행) 기본형 환급률 일반 국민(어르신 포함) 20% → (개선) 어르신 유형 30%(+10%p)
□ 한편, ’26년부터 8개* 기초 지자체가 새로 참여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총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들이 대중교통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경북) 영양·예천 등 8개
ㅇ 향후 모든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직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11곳)의 참여를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
□ 김용석 위원장은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 대중교통 K-패스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대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며,
ㅇ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이용은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 K-패스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