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5.3%→4.6%) 감소,
– 1인당 주거면적 증가(32.9㎡→33.9㎡,
– 공공임대주택 만족도 상승(93.5%→94.4%),
– PIR: 5.4배→5.5배, RIR: 16.1%→16.6%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에 의뢰하여 지난해 7~12월 표본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0년은 주거복지로드맵(’17.11, ’20,3),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18.7) 등 지속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 주거의 질적 측면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이 ’19년 5.3%에서 ‘20년 4.6%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은 ’19년 32.9㎡에서 ‘20년 33.9㎡로 증가하였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만족도는 ’19년 93.5%에서 ’20년 94.4%로 개선되었고, 전체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이 있는 가구도 ’19년 33.9%에서 ’20년 35.6%로 증가하였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해로,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 등으로 집값과 임대료가 높아지며 PIR, RIR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은 기준금리 : (’20.1) 1.25% → (’20.3) 0.75% → (’20.5∼) 0.5%
미국(연준) 기준금리 : (’20.1) 1.75% → (’20.3) 1.25% → (’20.3∼) 0.25%

자가가구의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은 5.5배(중위수)로 ’19년 5.4배 대비 증가하고,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도 16.6%(중위수)로 ‘19년 16.1% 대비 증가하였다.

또한, 그 간 지속적인 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가구분화**로 인해 자가점유율은 57.9%로 전년(58.0%)과 유사한 수준이나, 자가보유율은 ’19년 61.2%에서 ’20년 60.6%로 감소하였다.

* 전체주택 입주물량 : (’19) 51.8만호, (’20) 47.1만호 (과거 10년 평균 46.9만호)
** 가구수 증가분(단위: 가구) : (’18)30.5만 → (‘19)36.4만 → (’20)58.4만(인구주택총조사)

다만, ’21년 들어 공급 선행지표인 아파트 인허가·착공 실적*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동안 발표한 공급대책(5.6, 8.4, 2.4대책 등)을 통해 충분한 물량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므로, 자가보유율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21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인허가 실적 : 전국 17.1만호(과거 10년 대비 9% 증가)
착공 실적 : 전국 20만호(과거 10년 대비 40% 증가)
** 주택공급 전망 : (전국) ’21∼’30년 연평균 56.3만호(과거 10년 대비 20% 증가)
(수도권) ’21∼’30년 연평균 31.4만호(과거 10년 대비 34.2% 증가)

앞으로도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그 간 발표한 공급대책 등의 신속한 추진과 ’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240만호 확보(재고율 10%)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중형평형(전용 60～85㎡)을 도입하고, 품질 혁신 및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매력적인 삶터로 조성하고, 주거급여 확대,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사업 확대 등으로 더욱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 1. 주거 안정성 ]

(자가점유율)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7.9%로 ‘19년(58.0%)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로 도지역은 소폭 상승, 수도권 및 광역시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대체로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 (수도권) 50.0% → 49.8% , (광역시 등) 60.4 → 60.1, (도지역) 68.8 → 69.2

(자가보유율)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60.6%로, 도지역에서는 상승하고,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54.1% → 53.0%, (광역시 등) 62.8 → 62.2, (도지역) 71.2 → 71.4

[ 2. 주거비 부담 ]

(PIR) ’20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rice Income Ratio)는 전국 5.5배(중위수)로, ‘19년(5.4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8.0배, 광역시 등은 6.0배, 도지역은 3.9배로, 모든 지역에서 PIR이 전년 대비 모두 상승하였다.

* 중위수(배) : (전국) 5.4→5.5, (수도권) 6.8→8.0, (광역시 등) 5.5→6.0, (도지역) 3.6→3.9
** 평균(배) : (전국) 6.8→7.3, (수도권) 9.0→9.6, (광역시 등) 6.2→6.8, (도지역) 4.3→4.5

(RIR) ’20년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은 전국 16.6%(중위수)로 ’19년(16.1%)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지역별(중위수)로는 수도권(18.6%), 광역시 등(15.1%)은 전년 대비 감소, 도지역(12.7%)은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데이터의 중간값을 의미하는 중위수 특성 상, 일정 값에 데이터가 몰려있는 경우 부분의 중위수는 감소하더라도 전체의 중위수는 증가할 수 있음
** 중위수(%) : (전국) 16.1→ 16.6, (수도권) 20.0→18.6, (광역시 등) 16.3→15.1, (도지역) 12.7→12.7
평균(%) : (전국) 21.3→ 20.9, (수도권) 24.6→23.7, (광역시 등) 17.7→17.9, (도지역) 14.6→14.6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20년은 7.7년으로 ’19년(6.9년) 대비 상승하였다.

[ 3. 주거이동 및 주택보유의식 ]

(평균 거주기간) ’20년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6년으로 나타났다.

점유형태별로는 자가가구는 10.6년, 임차가구는 3.2년을 거주하여 전년과 유사했으며, 지역별로는 도지역(10.0년), 광역시 등(7.4년), 수도권(6.1년) 순으로 평균 거주기간이 길었다.

(주거이동률)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가구 중 37.2%이며, 자가가구는 20.7%, 임차가구는 62.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41.9%)에서 광역시 등(36.1%), 도지역(30.5%)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았다.

(이사이유)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시설이나 설비 상향’(48.3%), ‘직주근접(29.7%)’, ‘주택마련을 위해(28.3%)’ 순으로 나타났다.

[ 4. 주거수준 및 만족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4년 이후 5%대를 유지하다, ‘20년은 4.6%로 감소하였다.

(1인당 주거면적) 1인당 주거면적은 ’17년 이후로 매년 증가하여 ‘20년 33.9m2로 ’19년 32.9m2 대비 증가하였다.

* 주거면적은 2017년부터 공동주택에 한하여 행정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존 조사대상자의 응답에 의한 주거면적보다 작게 나타남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주택과 주거환경 만족도는 ‘20년 각각 3.00점, 2.97점으로 상승 추세에 있으며, 지역별로는 광역시 등에서 주택과 주거환경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5. 주거지원 정책수요 및 평가 ]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전체가구 중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0.6%로,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4.6%)’, ‘전세자금 대출지원(24.5%)’,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1.6%)‘ 등을 응답하였다.

점유형태별로 보면, 자가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57.6%)’, 전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37.3%)’, 월세가구는 ‘월세보조금 지원(33.8%)’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응답하였다.

(공공임대주택 만족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94.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19년(93.5%) 대비 만족도가 상승하였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49.2%)’,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38.3%)’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20년 전체 가구의 35.6%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있으면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전년(33.9%) 대비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증가하였다.

점유형태별로는 월세거주 가구가 68.6%로 가장 높은 의향을 보였으며, 전세가구는 54.3%, 자가가구는 17.4%로 나타났다.

[ 6. 특성가구별 주거실태 ]

< ① 청년가구 >

*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가구를 가구주의 연령이 만20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가구에서 만19세에서 만34세 이하인 가구로 변경

(주거안정성) 청년 가구는 1인 가구(61.9%)가 많고, 주거이동률(82.2%)이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다.

* (주거이동률) 청년 82.2%, 신혼부부 66.5%, 일반 37.2%, 고령 14.7%

청년 가구는 단독주택(38.8%)과 아파트(33.9%)에 주로 거주하며,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오피스텔 등 주택이외의 거처(13.4%)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이외 거처) 청년 13.4%, 신혼부부 1.8%, 일반 4.8%, 고령 1.7%

(주거비) 청년 임차가구의 RIR은 16.8%로, ’19년(17.7%) 대비 감소하였으나, 자가가구의 PIR은 5.5배로 ’19년(5.0배) 대비 증가하였다.

(주거수준)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7.5%로, ’19년 9.0% 대비 감소하였으며, 1인당 주거면적도 ’19년 27.9㎡에서 ’20년 30.9㎡로 증가하여 주거 수준이 향상되었다.

*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가구 비중은 ’20년 2.0%로 ’19년 1.9% 대비 소폭 증가

(정책수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지원(39.1%)’,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3.4%)’, ‘월세보조금 지원(16.3%)’ 순으로 응답하였다.

< ② 신혼부부가구 >

* 신혼부부가구란 혼인한지 7년 이하인 가구를 말함

(주거안정성) 신혼부부 가구의 46.1%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혼가구 대부분은 아파트(75.1%)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가점유율) 신혼부부 46.1%, 청년 16.1%, 일반 57.9%, 고령 75.4%
(신혼부부 주택유형) 아파트 75.1%, 단독주택 12.4%, 다세대주택 8.6%, 그 외 3.9%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으로 신혼부부는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 대비 자가마련 방법 중 ‘신축건물 분양 및 구입’ 비율*이 29.8%로 높으며, 전년대비 증가(26.3→29.8%)하였다.

* (자가마련 방법 중 ‘신축건물 분양 및 구입’ 비율) 신혼부부 29.8%, 청년 24.6%, 고령 15.8%, 일반 21.7%

(주거비) 자가가구는 PIR이 전년 대비 상승(5.2→5.6배)하였으나, 임차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월임대료보다 더 상승하여 RIR이 전년 대비 감소(20.2→18.4%)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수준) 신혼부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19년 3.9%에서 ’20년 1.9%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도 ‘19년 24.6㎡에서 ‘20년 26.9㎡로 증가하는 등 주거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가구 비중은 ’20년 0.3%로 ’19년 0.5% 대비 감소

(정책수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48.6%)’, ‘전세자금 대출지원(28.2%)’ 순으로 응답하였다.

< ③ 고령가구 >

* 고령가구란 가구주의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가구를 말함

(주거안정성) 고령가구는 75.4%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이동률은 14.7%로 낮아 다른 계층에 비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자가점유율) 고령 75.4%, 일반 57.9%, 신혼부부 46.1%, 청년 16.1%
(주거이동률) 고령 14.7%, 일반 37.2%, 신혼부부 66.5%, 청년 82.2%

거주 주택 유형별로는 수도권에서는 아파트(50.9%)가 가장 많으나, 수도권 외에서는 단독주택(58.0%)이 가장 많아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주거비) 고령가구는 월 평균 소득이 적어(186.8만원) 자가가구의 PIR(9.7배) 및 임차가구의 RIR(29.9%)이 일반가구 대비 높으나,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45.8%로, 일반가구(63.9%)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가구) 월평균 소득 328.1, PIR 5.5, RIR 16.6

(주거수준) 고령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19년 3.9%에서 ’20년 3.4%로 감소했으나, 1인당 주거면적은 45.2㎡로 전년(45.3㎡)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수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4.7%)’, ‘개량·개보수(21.8%)’ 순으로 응답하였다.

[ 7. 주거실태조사 개요 및 자료 공개 ]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2006년부터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를 격년단위로 실시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보다 적시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20년 7～12월까지 1: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비대면조사를 희망하는 응답자에 한해 전화조사도 병행하였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8.13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www.stat.molit..go.kr)에,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정보제공 시스템(www.mdis.go.kr)에 품질점검을 거친 후 9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