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1.7월 발표)｣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신규 반영된 11개 사업 중5개 사업(권역별 1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5개 선도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7.6조원 규모이며, 총 연장은 222km이다.
[ 1. 추진 배경 ]
지속적인 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쏠림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권 내 다양한 거점을 연결하는 등 메가시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
* 수도권 집중도(’19): 인구 50%, GRDP 51.8%, 개인신용카드 사용 72.1%, 1천대 기업 본사 75.3%
수도권 인구집중도 국가 간 비교: 한국 50%, 영국 36%, 일본 35%, 프랑스 18%
‘광역철도’는 권역별 메가시티 내 주요 거점 간의 이동시간과 거리를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 수단이지만, 수도권(13개 광역철도 운영·추진 중)에 비해 비수도권은 광역철도망이 미비*하여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에 제약이 되고 있었다.
* (수 도 권) 신분당선, 분당선, 중앙선, GTX, 신안산선 등 13개 사업(약 40조원)
(비수도권) 대구권 1단계, 충청권 1단계 등 기존선 개량형 위주 4개 사업(약 1조원)
※ (해외사례) 프랑스, 독일 등 균형발전이 국정목표인 국가들도 거점도시 중심 기존철도를 광역철도로 활용, 신규노선 건설도 추진 중
이미 막대한 철도스톡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도 거점 도시(리옹*, 마르세이유, 쾰른**, 슈트트가르트 등)를 주변 도시와 철도로 연결하는 메가시티 교통망을 운용
* 프랑스 제2도시 리옹(Lyon)을 중심으로 과학도시 그르노블(Grenoble)과 산업도시 생떼띠엔(ST-Etienne), 역사도시 비엔(Vienne)을 잇는 광역철도(TER) 운용
** 독일 쾰른(Köln) 중심 뒤셀도르프(Düsseldorf), 에센(Essen), 도르트문트(Dortmund)와 과거의 행정수도 본(Bonn)을 잇는 광역철도(RE) 운용 중
프랑스의 경우, 최근 지방도시 (광역)철도 투자 증가 추세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5일 발표한｢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11개 노선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장기간이 소요되는 철도건설 절차*와 한정된 인력·예산 등을 고려하여, 신규 비수도권 광역철도에 대한 국민들의 사업 추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선도사업을 선정하였다.
* ① 사전타당성 조사 → ② 예비타당성 조사 → ③ 기본계획→ ④ 기본설계 → ⑤ 실시설계 → ⑥ 사업계획 승인 → ⑦ 착공
[ 2. 선정 기준 ]
선도사업 선정을 위해 신규 사업들의 지역균형발전 효과와 더불어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기존사업(교통망, 국책사업 등)과의 연계 등을 종합 고려하였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인허가, 사업비 매칭)가 필요한 만큼 지자체 제안사업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 4차망 지자체 간담회(7.7) 등을 통해 지역에서 고려하는 우선사업 제안 접수
또한, 지역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선도사업도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선정되도록 하였다.
[ 3. 선정 결과 ]
[ ◈ 권역별 1개씩, 총 5개 노선(총연장 222km, 사업비 7.6조원 규모) 선정 ]
[1]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연장 50.0km, 사업비 10,631억원)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부산·울산·경남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 간 통행량을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부산도시철도 1호선, 울산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 도시철도와 연계)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교통 구현 및 지역 교통문제 해소에 크게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대구~경북 광역철도 (연장 61.3km, 사업비 20,444억원)
30분대 접근교통망 구축을 통한 공항이용객 편의 제고 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향후 서대구 KTX역, 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 대구산업선(서대구역∼국가산단), 달빛내륙철도(대구∼광주) 등이 연계되면,대구·경북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 촉진 및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광주~나주 광역철도 (연장 28.1km, 사업비 15,235억원)
광주도시철도 1호선(상무역) – 광주·전남 혁신도시 – 호남고속철도(나주역)을 연계한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광주-나주, 81분→33분)과 함께 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에 기여하고, 광주 남구 에너지밸리산단 및 도시첨단산단 조성, 나주 한전공대 설립 등 장래 미래수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연장 49.4km, 사업비 21,022억원)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지역 내 주요 거점(대전 반석역, 정부세종청사, 조치원역, 오송역, 청주공항 등)을 연계하는 광역철도 노선으로서, 주요 도시 간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청주-대전 120분→50분, 청주-세종 80분→30분)하고, KTX 오송역·청주국제공항 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등 지역 내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하나의생활권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오송∼청주공항 간 구체적 노선계획은 사전타당성 조사 시 청주도심 경유 노선 포함 대안별 경제성, 지역발전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적대안으로 검토·추진
[5] 용문~홍천 광역철도 (연장 34.1km, 사업비 8,537억원)
경의·중앙선(용문역)과 연계되는 강원권 최초 광역철도 노선으로 개량 중인 중앙선과 충북선 연계 운행 등으로 지역개발 촉진과 함께 국가균형 발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4. 향후 추진계획 ]
이번에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5개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착수일로부터 10～12개월 소요 예정)에 즉시 착수하고,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22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사업들도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내년부터 사전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광역철도의 경우, 핵심 거점 간 이동시간 단축이 중요한 만큼 GTX급 열차도입과 함께 무인 주행·승무, 유지보수 첨단화* 등 고효율 운영방식 도입도 세부노선 선정 과정과 함께 검토하고, 철도 역사와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복합 개발하는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면서 광역철도 인근에 계획된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 추진방안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 (기존) 인력중심 점검 → (전환) 계측/분석,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활용한 자동화 점검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비수도권 광역철도는 지역주민 이동편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 동맥으로 기능할 것이며, 선도사업 선정·추진은 이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기대 된다”고 하면서, “선도사업 추진과 함께 지정기준 유연화, 운영비 부담 완화, 부대사업 활성화 등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도 적극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