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11월 29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계·업계·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신산업 간담회**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이행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부동산(Property) 서비스에 기술(Tech)을 접목한 산업
** 국토연구원, 한국프롭테크포럼,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전문가, 업계 등 10명 참석

(추진경위)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에 따라 프롭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부동산 자문, 분양대행 등의 업역이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새로운 부동산서비스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글로벌 프롭테크 투자규모 : (‘16) 18.23억불 → (’19) 90.15억불
한국프롭테크 포럼 가입社 : (‘18) 26개 → (’21) 284개, 1.7만명, 매출 3.5조원(추정)

정부는 ‘18.6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이어 ’20.12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제도적 기반 구축에 이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과제 도출을 위해 그동안 전문기관 연구 수행 및 업계관계자·전문가 등을 포함한 전담조직(TF) 운영, 관계기관(부동산원 등) 협의를 통해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부동산 데이터경제 기반 마련

(부동산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프롭테크 서비스의 근간이 주로부동산 정보에 기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가 높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 도시계획정보, 건축물대장, 업무용 실거래가 등의 수요 多(프롭테크 85社 조사, ‘21.10)
** 아파트 단지 식별(고유번호 부여)정보(‘21.12), 공장·창고·운수시설 실거래가(’22) 등

또한, 데이터 활용 현황과 추가수요를 분석하여 공개 범위·일정 등을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단계별 개방 전략을 수립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다양한 기관에 산재한 정보와 민간이 수집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 교통·금융·헬스케어 등 16개 분야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 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 주택·토지 특성 및 거래 등의 정보가 통합 제공되며,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시각화한 빅데이터맵을 통해 알고 싶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민간이 수집한 정보 거래를 위한 데이터거래소*를 운영하고, 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해 표준화되고 정확성이 높은 최신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공급자가 보유한 정보에 가격을 정해 시스템에 등록 → 수요자가 결제하고 자료취득

(부동산전자계약 정착) 현재 사용률이 저조한 부동산 전자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과의 계약, 공적관리가 필요한 계약 등부터 의무화를 추진한다.

*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주택에 대한 게약, 이주대책·대토보상 등으로 체결하는 계약 등

민간의 자발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동산거래플랫폼*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계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계약 시 지원하는 중개보수 바우처도 확대**할 계획이다.

* (예시) 스마트하우스(임대관리시스템) 등 ** 지원대상(매도인·임대인 등 포함)·인원 확대

➋ 산업발전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지원

(프롭테크 빌리지 조성) 인재채용, 교통 및 기관교류 등 경영환경이 우수한 곳에 프롭테크 창업기업 등의 업무 공간을 조성한다.

우선, 기존에 서울 도심(부동산원 강남사옥)에서 제공하던 전용 사무공간을 확장(100㎡→ 308㎡)하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1.12)하고, 향후 기업 입주수요 등을 고려하여 판교2밸리, 부산 등으로 확대를 검토한다.

(산업 활성화 지원) 창업경진대회를 시장수요에 맞춰 개편*하고, 우수한 아이디어팀에 대한 후속교육**을 내실화하며, 우수사업자 인증 시 홍보와 공공사업 가점 등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한다.

* 시장수요가 있는 ｢문제풀이형 과제｣를 신설(‘22)하여 사업화가능성 높은 아이디어 발굴
** 창업캠프 팀 확대, 교육과정 엄선(액셀러레이터협회, 벤처캐피탈협회의 맞춤교육 실시)

또한, 프롭테크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지원 사업을 운영하게 할 계획이다.

* 공공시범사업(예시: IT·GIS활용 보상시스템 등)을 실시하여 기업의 기술·경험 축적을 지원

(기존 산업과 신산업간의 상생) 부동산서비스산업 내 갈등 확산을 방지하고 상생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기존산업 간 협의체를 개설·운영한다.

* 국토부-감정평가업계-프롭테크 간담회(10.27), 부동산개발협회-프롭테크포럼 공동주최 컨퍼런스(11.22) 등을 통해 갈등조정 및 상생·협력을 위한 전기 마련

협의체를 통해 기술 변화와 시장 전망 등을 업계와 공유하고, 프롭테크 및 기존사업자 간 동반자로서 대응방안도 모색한다.

* 기존 사업자 법정 교육 등에 프롭테크 활용 내용을 포함하고 기존 사업자의디지털 플랫폼 및 IT 장비 활용 지원

➌ 소비자 보호 및 시장신뢰 구축

(소비자 보호 및 보상체계 마련) 한편, 부동산신산업을 건실한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비자 신뢰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민간기구를 통한 자율적인 시정(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과 함께 공공차원*(광고재단 등)의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 (‘20.8) 허위매물 적발업무 위탁(광고재단) → (’22) 적발업무 수행기관 확대(부동산원)

부동산매매업 등 관리가 필요한 업종의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소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피해방지 원칙*도 마련한다.

* (금융부문) 투명성·책임성 확보 원칙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20.11)

(신규 서비스 제도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새롭게 산업으로 인식되는 부동산자문업, 매매업, 분양대행업 등 3개 업종*을 법정화하고, 이를 통해 업체별 현황,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조사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신산업 육성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이 국민께 양질의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프롭테크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산업과 기존 부동산업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고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