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2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를 통해, 올해 3차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서울 강서, 경기 안양 등 총 32곳을 선정하였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선정된 32곳의 사업지에 ’28년까지 국비 0.3조원, 민간자본 3.3조원 등 총 5.2조원*을 투입하여 쇠퇴지역 280만m2를 재생하고, 신규주택 약 2,500호와 창업지원시설 22개, 생활SOC시설 58개 등 공급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약 4.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 국비 2.7천억, 지방비 2.1천억, 부처연계 2.1천억, 지자체 3.4천억, 공공기관 7.2천억, 기금 0.7천억, 민간 33.6천억 등
선정된 사업지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에 새로운 도시기능을 부여하는 경제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력이 큰 도시재생혁신지구 2곳과 경제기반형 1곳을 추진한다.
(서울 강서) 김포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
공항시설로 인한 개발제한과 주변지역과의 단절, 공항 배후시설 노후화로 쇠퇴가 진행되던 김포공항 일대(부지면적 354,567㎡)에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하는 서울 서남권의 새로운 지역거점을 조성한다.
동 사업은 한국공항공사가 주도하는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을 통해 시행되며, ‘27년까지 총 2조 9,640억원(국비 4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시철도·간선급행버스(S-BRT, 부천대장-인천계양-김포공항 구간)·도심항공교통(UAM)* 이착륙장 등이 연계된 미래형 교통 허브시설과 함께 항공 관련 업무·교육시설, 모빌리티 혁신산업 시설을 조성하고, 지역에 부족한 생활SOC도 확충한다.
* UAM(Urban Air Mobility) : 저소음, 친환경동력 기반의 수직이착륙 교통수단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이·착륙 인프라 등을 포함하는 항공교통체계
특히, 미래형 교통 허브에 구축되는 UAM 이착륙장은 기체 충전, 정비·주기장 역할을 하면서, UAM 상용화의 기반 조성과 항공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약 4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약 2.9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 전주) 경제기반형 – 총괄사업관리자(LH) 참여
도시외곽지역 개발과 주요 공공시설 이전으로 쇠퇴를 겪고 있는 전주시 덕진구 일대에 ‘27년까지 6,323억원(국비 2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월드컵경기장 조성으로 주요기능이 이전된 종합경기장 부지와 전북대학교 부지 등을 활용하여 창업 및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오피스 공유공간과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아이디어플랫폼), 첨단디지털 문화컨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메타버스 사업화 실증단지 등 기능이 집적된 거점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행복주택(120호)과 문화특화거리 조성 등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외부방문객 유인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 추진에 따라 총 8,289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662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종합경기장 부지 내 백화점·컨벤션 등 민간 투자유치에도 지렛대 역할을 하여 전주를 대표하는 지역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2.4주택공급대책*에서 신규 도입한 주거재생혁신지구 및 주거재생특화형 사업도 최초로 3곳**을 선정하여 추진한다.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1.2.4)｣
** 주거재생혁신지구(1곳) – 경기 안양 / 주거재생 특화형(2곳) – 대구 달서, 경기 성남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안양3동 일대는 단독·다가구주택 밀집지역(총 74세대)으로 2011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장기간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못한 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주택 노후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이었다.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아, 지난 10월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 대한 공청회 이후 약 2개월 만에 주민 동의율 65%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 ｢3080+ 주택공급 대책｣(’21.2.4)의 신사업으로서, 공공주도로 쇠퇴지역내에 양질의 주택 및 생활SOC, 근린시설 등을 복합하여 공급하는 사업
앞으로 지구지정을 거쳐 사업이 시행되면, 주민이 희망하는 민간 건설사 시공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분양주택(316호)과 재정착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공공임대주택(94호) 등 총 410호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또한, 국비지원(91.9억원)을 통해 인근 지역에 부족한 도서관, 체육시설 등 생활SOC도 함께 공급하여 주거환경 개선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달서) 주거재생 특화형 인정사업
대구 달서구 소재의 한마음아파트(‘85년 준공, 148가구)는 ‘저임금 여성 노동자’를 위한 시 소유의 임대주택으로, 노후화에 더해 ’20년 초 거주민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집단 확진되면서 급격히 공실이 증가*했다.
* 공실률 : 14%(‘19.12) → 64%(’20.12)→ 92%(’21.12)
이에, 대구광역시는 한마음아파트를 정비하고 인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LH와 함께 ’25년까지 561.4억원(국비 97.1억원)을 투입하여 주거재생 특화형* 인정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노후주거지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기반시설(공영주차장,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에 국비지원을 확대하는 사업
한마음아파트는 아이돌봄공간, 청년친화공간 등 생활SOC와 복합화한 대학생, 신혼부부용 행복주택 240호로 재탄생되며, 주거재생 특화형으로 추진함에 따라 국비 50억원의 추가지원을 통해 도시계획도로(40m)를 확충하여 인근 단지의 주거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3)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중심시가지형 6곳과 일반근린형 3곳 및 인정사업 19곳을 선정하여 추진한다.
(경기 여주) 중심시가지형 – 총괄사업관리자(LH) 참여
신도심 개발, 상권 이동 등으로 쇠퇴를 겪고 있는 여주시 창동 일대에는 ’26년까지 1,324억원(국비 150억원)이 투입하여, 노후화된 舊제일시장을 철거하고 창업지원과 행정서비스, 주민커뮤니티 기능이 복합화된 거점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한강 자전거길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조성 및 청소년 창작센터, 행복주택(120호) 공급 등을 통해 한글시장, 세종시장 등 기존 상권과 연계한 중심시가지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 화천) 일반근린형 – 총괄사업관리자(LH) 참여
접경지 군부대 해체·개편으로 인구유출 심화와 지역경제 쇠퇴 위기를 직면한 화천군 화천읍 일원에는 ’27년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669억원(국비 100억원)이 투입된다.
산천어로 대표되는 지역 특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복합거점시설과 관광객을 위한 방문자센터 등을 조성하고, 화천시내의 산타우체국을 모티브로 한 산타동네를 조성하여, 산천어축제와 함께 화천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 영덕) 도시재생 인정사업 – 도시문제 해결형
영덕읍의 중심상권인 영덕시장은 지난 9월 4일에 발생한 화재로 시장건물과 상인점포(79개소)가 소실되었다. 시장상인들의 생업을 빠르게 복구하기 위해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통해 ’25년까지 시장 재건에 총 217억원(국비 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활력센터(창업멘토실, 쉼터, 다목적실 등) 및 공영주차장 200면을 확충하여 시장상인·인근지역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특위에서는 ‘22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 105개소를 신규로 선정하여 국비 120억원을 지원한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주민에게 단기간(1년)내 완료 가능한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참여 확대 및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국토부가 국비(1곳당 최대 2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지원기관이 계획수립 과정부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이 도시재생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21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하여 24개 기업을 신규 지정(´21.10월)하는 등 총 206개를 지정
‘22년도부터는 도시재생예비사업을 경험한 지역만 시·도 공모*를 신청할 수 있어, 향후 신규 뉴딜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전년도(86개)에 비해 규모를 확대하였다.
* 광역 시·도가 기초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 후보사업을 마련하고, 국토부는 선정 후보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와 도시재생특위를 거쳐 국비지원이 타당한 사업 선정
이번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을 통해 총 255억원(국비 120억원, 지방비 135억원)을 투입하여 105개 쇠퇴지역을 재생하고, 47개의 거점공간 조성과 사회적경제조직 구성 등으로 490여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에 선정한 김포공항 혁신지구와 같이 경제적 파급력이 큰 사업부터 마을단위의 재생사업까지 도시쇠퇴에 대응하는 다양한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체감형 성과를 본격화하도록 100곳 이상의 뉴딜사업을 완료하는 등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새로 도입한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사업도 정상 궤도에 안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