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규제 풀고 인센티브 확대…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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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직적 규제→유연하고 지원하는 계획 전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정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유연한 도시계획 전환의 일환…자율성 강화
  • 역세권사업 입지?비주거비율 등 사업기준 완화, 저층주거지 소규모정비 절차 간소화
  • 국공유지 처리방식 개선해 녹지 등 확보, 법보다 깐깐한 자체 높이기준 폐지
  • 도시계획 관련 규제 적극적으로 발굴해 5년 마다 재정비 추진, 전담조직도 신설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62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