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주요 특징
[1] 국민의 주거 불안을 확실히 덜어주는 예산
ㅇ 서민의 주거사다리가 되어 주거 상향을 지원하고, 주거복지의 빈틈도 촘촘하게 메워주는 지원
[2] 민생과 안전을 제대로 챙기는 예산
ㅇ 회복된 일상의 활력을 제고하는 교통 인프라 구축 지원, 누구나 빠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산업 현장과 국민 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투자 강화
[3] 과감하게 미래 혁신을 선도하는 예산
ㅇ 모빌리티, MaaS, UAM, 디지털 트윈,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등 신산업 분야에 과감한 투자로 미래 혁신 선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주거 안정 지원, 민생 안정과 활력 회복, 과감한 미래 혁신 지원을 위해 ’23년도 예산안을 55.9조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23년 총지출 55.9조원은 전년 대비 △4.2조원(△7.0%) 감축된 것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 639.0조원 대비 8.7% 수준*(기금 포함)이다.
* 정부 총지출 대비 국토부 총지출 비중(%): (’18) 9.3, (’19) 9.2, (’20) 9.8, (‘21) 10.2, (’22) 9.9
국토부는 새 정부 재정기조의 ‘확장→건전재정’ 전면 전환을 반영하여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전년도 예산의 20% 수준의 지출 감축을 단행하였으며, 지출 감축으로 확보한 예산은 국토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주거와 민생 안정, 미래혁신 분야에 투자한다.
※ 총지출 55.9조원 = ‘22년 본예산 60.1조원 – 감축 △12.5조원 + 재투자 8.3조원
SOC 분야는 확장 기조*에서 ‘적정 소요를 반영’하도록 전환하여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해 지출구조를 효율화하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소요는 충실히 반영하였다.
* 국토부 SOC 예산 추이(조원): (’17) 17.3, (’18) 14.1, (’19) 14.7, (’20) 18.2, (‘21) 20.7, (’22) 22.1
아울러 GTX 등 필수 교통망 확충,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교통약자 보호 등 민생사업과 모빌리티 등 미래 혁신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였다.
복지 분야 중 주거급여*는 대상 확대, 지원 단가 인상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고, 주택도시기금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등 새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계획에 맞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지출 구조를 재조정하였다.
* 주거급여 대상 확대 (중위소득 46%→47%), 지원단가 인상 (16.0만원→17.9만원)‘22년 2조 1,819억원 →’23년 정부안 2조 5,723억원(+3,903억원, +17.9%↑)
’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의 주거 불안을 확실히 덜어드립니다.
※ 주택도시기금 33조 3,085억원, 주거급여 등 일반회계 2조 7,238억원 편성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되어 주거 상향을 지원한다.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주택 등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 분양주택(융자) 1조 3,955억원(+10,793, +341.3%): 청년원가주택 + 역세권 첫 집 5.4만호 공급
*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11조 570억원 (+1조 5,270, +16.0%), 이차보전지원(주택계정) 7,516억원(+3,666억원, +95.2%) ⇒ 수혜가구: ‘22년 16.3만명 → ‘23년 18.9만명(+2.6만)
※ 주택계정 이차보전지원: 기금 디딤돌·버팀목 대출 상품을 시중 은행의 재원을 활용하여 공급하고, (정책금리-시장금리) 차이를 기금에서 보전
또한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4,676억원(+1,501, +42.3%), 이차보전지원(도시계정) +20억원
※ 도시계정 이차보전지원: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사업비 및 이주비를 민간 재원을 통해 대출 지원하고, 금리 차이를 기금에서 보전
기존에 보호하지 못했던 주거복지의 빈틈도 촘촘하게 보완한다.
쪽방·반지하 등 취약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를 지원하고(비정상거처 보증금 융자 +2,550억원(신규), 이사비 지원 +30억원(신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만 청년가구에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 전세사기로 입은 보증금 피해*는 저리(1% 수준) 대출로 보호한다.
* 전세보증금보증보증료지원 +61억원(신규), 전세사기 피해 저리대출 +1,660억원(신규)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해 성능보강 바닥 시공 및 리모델링 비용*도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 지원한다.
* 층간소음 성능보강(융자) +300억원(신규), 층간소음개선 리모델링(융자) +80억원(신규)
② 민생과 안전을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 광역교통 지원 1조 9,874억원, 필수 교통망 구축 7조 1,662억원 등 안전 투자 5조 8,815억원, 교통정책, 대중교통 지원 6,700억원 등
국민들의 회복된 이동의 활력을 지원한다.
수도권 주민의 ‘30분 출퇴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GTX 적기 준공*을 착실히 지원하고, 대중교통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광역 BRT, 환승센터 구축*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 GTX 사업·기획 총 6,730억원(+218억원): GTX-A 5,059억원(+450), GTX-C 1,276억원(+176) * 광역 BRT 총 5개소 설계 및 공사비 129억원, 환승센터 총 8개소 132억원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비수도권 광역철도 등 필수 교통망 구축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미래 항공 수요도 차질 없이 대비할 계획이다.
‘누구나, 편리하게, 저렴하게’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요금 부담을 줄이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은 64만명으로 수혜 인원을 확대(+20만명)하면서, 취약계층은 추가로 마일리지를 지원하여 요금 부담을 더욱 낮춰준다.
* 광역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290억원(+124억원), 취약계층 지원 68억원 포함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가능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지원을 2배 이상 확대(‘22년 1,091억원→’23년 2,246억원, +1,155억원)하였다.
국민의 일상과 산업현장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SOC 건설 분야의 지출 감축에도 불구하고, 노후 시설 유지 보수 및 재해 예방, 스마트 SOC 등 SOC의 선제적 안전 관리 예산을 적극 편성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SOC 구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 (도로) 건설예산 5.6조원 → 5.0조원(△0.6조원), 안전·관리 2.7조원→ 2.7조원 (+325억원)
(철도) 건설예산 5.5조원 → 4.3조원(△1.2조원), 안전·관리 3.1조원 → 3.5조원 (+3,739억원)
SOC 각 분야에서 현장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전문 관리기관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 국토안전관리원(611억원, +5.7) 교통안전공단(803억원, +61) 항공안전기술원(54억원, +0.1)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해 국가의 장학금 지원단가를 인상(평균 30만원/분기 → 35만원/분기)하고, 다양한 중증 재활수요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주간 재활관을 건립한다.
* 교통사고피해자지원 226억원, 국립교통재활병원 128억원
③ 혁신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겠습니다.
※ 미래혁신 투자 1조 5,461억원, 국토교통 R&D 5,570억원 투자
국토부는 전통적 SOC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미래의 혁신 산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① (모빌리티) 상상하는 미래의 이동수단이 빠르게 현실화 되도록 모빌리티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한다.
‘교통’에서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모빌리티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모빌리티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연계하는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구축도 지원한다.
*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 30억원(모빌리티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 신규)
* 기존 철도·버스 외 PM, UAM 등 멀티 모빌리티까지 최단 시간에 환승 이용 가능한 ‘MaaS Station’ 구축계획 수립 10억원 지원(신규)
’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투자 확대(304억원, +79억원)와 더불어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한 고정밀 도로지도 제작* 및 도로대장 디지털化*도 함께 추진한다.
* 국가기본도(정밀 도로지도 제작) 160억원, 도로대장 디지털化 +20억원(신규)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25년~)를 위하여 도심에 한국형 그랜드챌린지 실증단지 2단계도 구축(+88억원)한다.
② (공간혁신) 디지털 국토를 현실감있게 구축하여, 창의적인 국토공간 활용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디지털 트윈 조기 완성을 위한 고축척 디지털 지도 제작*(1:1000) 투자도 대폭 확대하였다.
* 국가기본도(1:1000 제작) 566억원(+466억원)
또한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 등 글로벌 이슈에 부합하도록 신규 산업단지에 에너지자립, 스마트인프라 등 스마트그린 기술을 적용한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국가시범사업(신규사업, +5억원)도 추진한다.
③ (R&D) 국토교통 분야 미래혁신 기술의 획기적 진보와 국민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95개 R&D 사업을 추진한다.
※ ’23년 국토교통 R&D 투자 총 95건, 5,570억원 (신규사업 20건, 517억원)
국토교통부 김흥진 기획조정실장은 “’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기존 투자 영역은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를 합리화·효율화 하고, 새로운 영역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새 정부의 국토부는 주거와 민생, 미래 혁신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