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도로구조가 취약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크거나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국도 구간을 개선하는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2월 27일「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2023~2027)」을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사업 완료 구간의 효과 분석 결과, 위험도로 개선 사업은 전후 3년간 사고 건수가 18% 감소하고 사망자 수는 13% 감소하였고, 병목지점 개선사업은 전·후 1년간 사고건수 63% 감소, 사망자수 63% 감소, 속도 4.9%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1, 한국교통연구원)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지자체와 지방국토관리청의 수요 조사(’21.5 ~’21.11), 현장조사(’22.1~’22.5),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512개소(위험도로 개선 140개소, 병목지점 개선 372개소)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 국도가 아닌 도로, 국도 중 지자체가 관리하는 구간, 타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도로시설기준에 위배되는 사업, 효과가 미흡한 사업 등은 제외
7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위험도로 개선(140개소)
급커브, 급경사 구간의 도로 선형을 개선하고, 차로폭이 협소한 구간의 확장 등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였다.
② 교차로 개선사업(308개소)
신호가 있는 교차로 구간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회전교차로·입체교차로 설치, 국도 주변 진·출입을 위한 연결로 설치 등이 필요한 구간을 선정하였다.
③ 단(짧은)구간 개선(35개소)
차로수의 차이로 인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구간, 왕복 2차선 오르막 구간에서 저속차량으로 인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차로 신설이 필요한 구간 등을 선정하였다.
④ 입체횡단시설 설치(6개소)
보행자가 도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 하부에 보행자 통로박스 설치, 도로 상부에 보행육교, 승강기 등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을 선정하였다.
⑤ 버스정차시설 설치(23개소)
마을 주민의 버스 승하차 편의를 위해 버스정차대, 버스정류장 등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된 512개 사업은 매년 확보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2023년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사업 예산 : 2,970억 원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사업을 통해 기존 도로에 존재하는 사고 위험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키는 한편, 교차로 등 주요 정체구간의 통행 흐름 개선과 보행자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