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의 출입국 제재 강화…올해부터 체납액 합산기준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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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월부터 유효여권 소지여부 등 전수조사해 해외 재산도피 우려있는 고액체납자 1,378명 선정
  • 시→법무부로 출국금지 요청…대상자 6월 21일부터 6개월간 출국금지 조치 예정
  • 고액체납자의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제재 강화…올해는 11월 실시예정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9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