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체제 맞아 국민 참여·지역사회 기여·국제적 역할 강화에 집중
2024년 문화재청(청장 최응천) 예산·기금 정부안이 8월 2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1조 3,489억 원으로 편성됐다. 문화재청은 정부의 건전 재정기조에 맞춰 전면적 재정 혁신과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위한 지출 재구조화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국가유산체제의 전면 도입과 국정과제 이행 등에 적극 투자하였다.
문화재청은 국정과제인 사회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체제의 도입을 위해 올해「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고, ▲ 불합리한 규제 개혁 및 주민 상생 지원, ▲ 지역소멸 대응 및 균형발전 도모, ▲ 국가유산 복지 증진, ▲ 국제사회 영향력 강화 등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왔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주요 과제들이 내년에도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은, 미래자원으로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확산하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회계‧기금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1조 1,901억 원으로 올해(1조 1,899억 원)보다 2억 원(0.01%) 증액되었고, 문화재보호기금은 1,588억 원으로 올해(1,609억 원)에 비해 21억 원(1.3%) 감액된 수준이다.
– 분야별로는 ▲ 문화재 보존관리 및 보호 8,145억원(문화재 보존관리 5,937억 원, 문화재 보호 924억 원, 궁능원 관리 1,284억 원) ▲ 문화재 활용 961억 원, ▲ 문화재 국제교류 564억 원, ▲ 문화유산 교육연구 792억 원, ▲ 문화재 정책기반 구축 1,8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국정과제인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총액)*가 469억 원(4,634억 원→5,103억 원), 문화재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이 133억 원(421억 원→554억 원),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예산이 87억 원(24억 원→111억 원), 문화재 국제협력(ODA)예산이 83억 원(48억 원→131억 원) 증액되었다.
* 문화재청 국정과제 사업(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지원 단계적 확대
한편, 내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 매장문화재 진단조사 비용 지원(50억 원), ▲ 사회적 약자 디지털 기반 조성(27억 원), ▲ 창덕궁 돈화문 보수(20억 원), ▲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지원금 지원(17억 원), ▲ K-공유유산 활용기반 구축(15억 원), ▲ 취약지역 문화유산 실태조사(11억 원), ▲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2억 원) 등이 있다.
<2024년도 중점 투자 분야>
문화재청은 2024년 ‘국가유산체제 전면도입을 통한 국민과 상생하는 행복한 대한민국 구현’을 목표로, ① 누구나 누리는 국가유산 복지 실현, ② 국민이 공감·참여하는 보호체계 도입, ③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글로벌 역할 강화 등 3대 중점 투자 분야를 설정하였다.
1. 누구나 누리는 국가유산 복지 실현
ㅇ 궁능 활용 콘텐츠 확대를 통해 다양한 대국민 문화서비스 제공
– 궁중문화축전*(70억 원), 창덕궁 달빛기행 등 궁궐활용 프로그램** (11억 원), 궁중문화체험 운영(16억 원)
* (‘23년) 궁중문화축전 2종(국민참여프로그램, 어린이 궁중문화축전) 53회→ (‘24년) 236회
** (‘23년) 궁궐활용 프로그램 3종(창덕궁 달빛기행, 덕수궁 밤의 석조전, 수문장 교대의식) 828회 → (‘24년) 1,060회
ㅇ 국가유산 향유에 차별과 불편이 없도록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 강화
–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보급(27억 원), 저소득층 청년과 미혼모 대상 전통문화 향유 지원(12억 원), 사회적 소외 대상자 초청 활용 프로그램(10억 원), 궁능 무장애공간 조성(20억 원)
ㅇ 무형유산 전승기반 강화 및 향유기회 확대
– 무형유산 전승자의 전승지원금(144억 원), 무형유산 공개행사 지원(27억 원),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2억 원)
2. 국민이 공감·참여하는 보호체계 도입
ㅇ 규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결 및 국민의 부담 경감 추진
– 풍납토성 토지매입(1,000억 원), 조선왕릉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매입 확대(133억 원), 매장문화재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지원(50억 원)
ㅇ 최근 기후 위기로부터 국가유산의 가치 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 문화재 보수정비(5,103억 원),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260억 원), 취약지역 문화유산 보존관리(11억 원), 문화재 긴급보수(37억 원), 문화재 돌봄사업(190억 원), 궁능방재시스템 구축(163억 원)
ㅇ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결 및 관람권 확대
– 문화재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554억 원)
* (’24년)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사찰 65개소, 554억 원
ㅇ 풀뿌리 국가유산 보호체계를 위한 지역 거점시설 구축 및 운영
– 문화유산 역사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김해 소재 가야역사문화센터 운영비 10억원, 영암 소재 마한역사문화센터 기본 설계비 5억),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밀양 소재, 148억 원), 국가유산 수리재료센터 운영(봉화 소재, 32억 원), 전통문화교육원 내 문화재수리실습장 건립(부여 소재, 16억 원) 등
3.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글로벌 역할 강화
ㅇ K-유산의 가치 확산을 통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한국 문화유산 실태조사(3억 원), 국제 공동연구 등 우리 유산 바로 세우기(12억 원),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293억 원)
ㅇ 인류공동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연대 강화
– 세계유산 관련 국제기구 지원(10억),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운영(26억 원), 문화재 국제협력(ODA) (13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