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최소화한다…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선·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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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11년)에 공사비 갈등 방지?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추가
  • (공사비 변경내역 점검) 착공, 분양 등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용 확인…필요시 검증제도 활용
  • (분쟁 사유 시공자 착공지연?공사중단 제한)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성실 이행 조항 담아
  • (공공지원자 분쟁 조정지원)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지원 구청장에게 요청 가능
  • 시, ‘대조 1동’ 같은 갈등 중재 사례 확산 위해 표준계약서 적극 활용 기대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0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