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 분야 추진전략｣과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도 논의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3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발전방향｣,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 분야 추진전략｣,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 안건 1.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발전방향 >□ 정부는 국가유산청 출범(’24.5.17)을 계기로, ▴국가유산을 통한 가치창출, ▴국민의 참여와 향유, ▴지속가능성, ▴지역발전 등을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발전방향｣을 수립하였다.
ㅇ 지난 5월 17일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완전히 바뀌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유산 보존 중심의 과거 회고형에서 국가유산을 보존, 계승하는 동시에 이를 확산하는 미래지향형 체계로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ㅇ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발전방향은 ①공존(국민과 함께 지키는 국가유산), ②미래(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국가유산), ③즐거움(다 같이 누리고 즐기는 국가유산) 3대 전략으로 국민들에게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로 구성하였다.
1. [공존] 국민과 함께 지키는 국가유산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적극 조정․정비(일률적 500m→주거·상공·공업지역 200m)*,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지원 확대, 규제지역 주민 지원** 등 현장 중심의 규제완화 지속 및 지원 정책 추진 등 국가유산 관리로 국민의 삶과 조화로운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 총 1,692건 중 661건 완료(‘22~), (’24) 충청·전북 등 598건, (‘25) 전남·경남 433건 추진
** 건축행위 등의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았던 국가유산 주변 경관 및 생활기반 시설, 주민 향유공간 등을 지원(‘24.가이드라인 마련/’25.정주환경 개선)
ㅇ 국보․보물 등 직접수리 실시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연유산(동․식물, 지질, 명승, 전통조경 등)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비지정 국가유산(역사문화자원, 예비문화유산 등)의 목록을 구축하고, 현장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지자체 담당인력을 지정·재배치할 계획이다.
* 직접수리대상 계획수립, 보수방안 연구(‘25) → 연간 2건씩 직접수리 추진(’26~)
ㅇ 후계목 육성 등 자연유산 유전자원 발굴․확보, 산불․산사태․호우 취약지역 조사 및 보완책 마련 등 기후변화 등의 위기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ㅇ 국가유산 돌봄 확대 등 국민 참여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훼손 예방 및 안전을 강화하고, 국가유산 현장 고령화에 대응하여 무형유산 전승자 및 국가유산 수리인력(수리기술자, 기능자)의 전승체계를 강화한다.
ㅇ 또한, 근현대문화유산지구(군산, 통영 등 8개소) 및 역사문화권(나주, 함안 등 4개소) 정비로 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유휴 역사문화자원*(72,000여건)을 활용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인구 유출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다.
* 고도지역, 세계유산 등 거점 중심 역사문화자원 매입 → 운영위탁 → 수익창출(카페, 숙박 등)
2. [미래]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국가유산
ㅇ 국가유산과 그 원천자료(사진, 원문, 조사보고서 등)가 다양한 정책과 교육·산업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여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ㅇ 국가유산 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국가유산산업육성법(가칭)」 제정을 추진하여 산업 생태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유산 연구개발(R&D)을 통해 국가유산 신산업 분야도 적극 육성한다.
ㅇ 국가유산이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국가유산 방문 시 음식점 및 숙박 요금이 할인될 수 있는 K-Heritage 패스를 도입하고, 고궁 등에서 국빈행사·국가기념일 개최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ㅇ 자연·무형유산 분야 활용사업의 확대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24~’25, 제주)하고, 그동안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각 지역의 활용사업을 집중하여 국가유산 향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유산주간을 운영(10월)한다.
3. [즐거움] 다 같이 누리고 즐기는 국가유산
ㅇ 국가유산 향유 대상을 확장하고 폭넓은 향유가 이루어지도록 장애인· 노약자·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또한, 국가유산 관리․활용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지원과 국가유산 수리를 위한 대중 투자(크라우드 펀딩) 활동 등 국민 참여 활성화를 추진한다.
ㅇ 세계유산위원회 최초 국내개최 추진(’26~), 국외소재유산 환수 및 관리강화를 위한 현지 거점 마련(유럽사무소 설립), K-공유유산* 확산** 등 국가유산 관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한다.
* K-공유유산: 다른 나라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외소재 유산
** (도입기)사업모형 구축, 시범사업 개발 등(‘24~’25) → (정착기)주요국 양해각서 체결, 공유유산 공동지정·보호 등(‘26~’28) → (확산기)민관교류, 모범사례 홍보 등(‘29~)
ㅇ 최근 한국의 전통문화와 대표유산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영문판 기획도서 제작·유통, 우리 유산 그대로 쓰기 캠페인 실시, 국가유산 지한파 육성* 등을 통해 한국유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고, 보다 지속적이고 뿌리깊은 유대와 지지기반을 형성하여 세계인과 함께 향유하는 K-국가유산으로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다.
* 초국적 한국유산(비무장지대 등) 공동연구, 국제 헤리티지 학술협회 지원 등
< 안건 2.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 분야 추진전략>
□ 정부는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기 설정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림 흡수원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보하는 산림분야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ㅇ산림은 성장 과정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를 상쇄하고 있다(’21). 국내외 산림을 활용하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91백만톤)의 11%(32백만톤)를 기여하고자 한다.
1. 산림의 경영 및 조성으로 탄소흡수량 증진
ㅇ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고, 이용하는 산림경영을 활성화하여 젊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고 산림의 흡수능력을 증진한다.
ㅇ산림자원의 가치 증진 및 목재 공급을 목적으로 지정·관리하는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숲가꾸기, 목재수확을 확대하고, 탄소흡수와 생물다양성 등 숲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여 나무심기를 추진한다.
ㅇ 신규 산림 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해, 도시숲과 실내·외 정원을 조성하고 정부기관·민간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해 유휴부지에 숲을 조성한다.
2.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로 탄소저장량 증진ㅇ 목재는 나무가 흡수한 탄소를 저장하는 탄소저장고로, 정부기관(산림청 등)과 지자체 등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한다.
ㅇ특히, 목조건축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목재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ㅇ 임도확충, 임업기계 보급으로 국산목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목재산업단지 조성, 첨단목제품 생산시설 지원으로 건축용 목재를 공급한다.
3. 국외 산림전용 억제로 국제감축량 확보
ㅇ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대규모 산림황폐화 방지사업을 추진하여 NDC에 활용할 수 있는 감축실적을 확보한다. 현재 라오스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향후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대상지를 확보해나간다.
ㅇ 대상국의 산림 문제 및 관련 현안을 융복합한 그린 ODA를 발굴하여 사업과 연계하고, 기업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사업 결과물을 우리나라 감축실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관련 제도 및 시스템을 유관기관과 함께 개선해나간다.
□ 이 외에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재생에너지 공급, 탄소중립 R&D 확대 등의 과제를 포함하였다.
< 안건 3.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
□ 복지부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어르신·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풍수해·태풍 등 재난 대비 시설 안전점검을 위한「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하였다.
1.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지원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입수된 위기징후 빅데이터(45종)을 활용하여 여름철에 폭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취약가구, 체납·단전 등 혹서기 복지 위기가구(약 2만 명)를 집중 발굴(7~9월) 한다. 또한, 입수 위기정보를 단전, 단수 등 기존 45종에 집합건물(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보를 추가하여 46종으로 확대(24.7월)할 계획이다.
ㅇ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실시하고, 지역 기반의 복지자원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6월 말 본격 운영되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본인과 이웃의 복지 위기 상황을 쉽게 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한다.
2.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
ㅇ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5.8만 개)의 식사 제공 일수를 주 3.4일에서 주 5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양곡비(38억 원), 부식비(253억 원, 지방비),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급식 지원인력을 추가(2.6만 명) 지원한다.
ㅇ 폭염에 대비해 독거노인, 조손가구 등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상시 보호한다.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약 55만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일 안전 확인(유선·방문)을 실시한다. 또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27만 가구)를 통해 집에 설치된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하여 응급상황을 감지하여 신속한 대처를 지원한다.
ㅇ 어르신들께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4.6만 개)의 운영 시간을 기존 18시에서 21시까지로 연장하고,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 지자체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회관 등을 무더위쉼터로 지정(전국 5.5만 개, ‘24.3월 기준)
ㅇ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여름방학 중에도 차질 없이 급식을 지원한다. 지역별 여건과 아동의 상황을 고려하여, 단체급식·일반음식점·도시락배달·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노숙인과 쪽방주민 보호를 위해 중앙·지자체·관계기관(경찰·소방·노숙인시설) 간 공동대응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무더위쉼터·응급잠자리·냉방용품을 지원하고,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여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3. 냉방비 별도 지원 및 안전관리 ㅇ 폭염기간(7~8월) 동안 전국 경로당(6.9만 개소)과 미등록 경로당(1,676개소)에 월 17.5만원, 사회복지시설에는 규모별로 월 10만~50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 (생활시설) 정원 50명 이하 월 10만/51~100명 월 30만/100명 초과 월 50만, (이용시설) 월 10만
ㅇ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사회복지시설(2만여 개소)과 의료기관(전국 병원급 790여개) 대상으로 시설안전과 재난대비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 (점검기간) 사회복지시설: 시설 자체점검(5월), 지자체 현장점검(6월), 민·관 합동점검(6월) /의료기관: 민·관 합동 집중안전점검(4월∼6월)
②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 본격적인 여름철에 대비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수상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ㅇ 여름철은 물놀이를 비롯하여 다슬기 채취, 어로 행위 등 물과 관련된 공간에서의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로 종합적인 수상안전관리가 필요하다.
ㅇ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수상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간 해수욕장 284곳, 계곡·하천 1,083곳 등 물놀이 장소를 포함하여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 24,620개소를 대상으로 수상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 행안부(내수면 계곡·하천), 문체부(수영장, 워터파크), 해수부(해수욕장, 수중레저, 낚시터), 해경청(수상레저, 연안해역), 농식품부(저수지), 환경부(국립공원 계곡, 해수욕장)
1. 사고위험 높은 지역 집중관리, 인명피해 최소화 ㅇ 인명피해 사고가 많거나 자주 발생하는 등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군구는 관리실태 점검 등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2. 안전한 수상 여가환경 조성
ㅇ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구명환, 안내표지판, 인명구조함 등의 안전 시설도 사전 정비하여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노후시설과 소모품은 바로 교체하고, 물놀이 장소의 위험물질(나뭇가지, 유리조각 등)은 제거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ㅇ 구명조끼가 없어 입지 않고 입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곡·하천 물놀이 구역의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확대하는 한편, 위험구역에는 지능형CCTV를 확충하는 등 보다 촘촘하게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3.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ㅇ 해수욕장 개장 이전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요원을 조기에 배치하도록 유도하고, CCTV, 드론 감시 등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ㅇ 수상안전 관리구역이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율방재단·119시민수상구조대 등 민간 안전요원, 테마파크협회·해양안전협회 등 관련 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ㅇ 또한, 수상안전사고가 많은 방학 및 휴가철 성수기에 맞춰 특별대책기간(7.15.~8.15.)을 운영하고, 현장 관리실태 집중점검, 예찰 확대 등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를 추진한다.
4. 교육과 홍보 내실화,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
ㅇ 구명조끼 착용과 같은 수상안전 기본수칙과 함께 수상사고 예방,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한다.
ㅇ 초등학생 생존수영 수업을 실습 위주로 운영하는 한편, 방학 전 학생 수상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학부모 대상 사고예방요령 안내도 집중 실시한다.
③ 식품안전 대책
□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노인·아동 등 폭염 취약계층 관리, 수상 안전 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 국민 생활 곳곳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ㅇ 정부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을 수립하였다.
ㅇ 산업단지 주변 배달음식점 등 식중독 발생 우려 시설, 학교‧유치원 및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해 집중관리하고, 달걀 취급업체에 대해 지도‧점검 등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ㅇ 또한, 신속한 식중독 역학조사 및 신속검사차량을 활용한 현장 사전 검사 등 신속대응으로 식중독 확산을 방지하고, 농‧수산물 안전이슈 발생 시 부처합동 공동조사로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ㅇ 범정부 각 기관별(34개 기관) ‘여름철 식중독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피서객 대상 신속검사차량을 활용한 예방요령 맞춤 홍보를 강화하여 식중독 예방 활동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④ 농작물 병해충 관리 대책
□ 사과, 배 등 주요 농작물의 병과 해충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대학 및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기상정보 분석을 통한 병해충 발생을 예측하여 방제 정보를 현장에 신속히 제공하는 한편, 지능형 영상을 활용한 예찰·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1. 과수화상병
ㅇ 사과·배 전체 과원을 대상으로 겨울철 궤양·의심주 제거와 적기 약제방제 등 사전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기상상황에 따라 병 확산이 우려되기에 위기관리단계를 5월 29일부터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현장진단실을 2개소(화성, 충주)에 운영하고 있다. 향후 주산지 또는 신규 시군 발생시 확산 차단을 위해 현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2. 토마토뿔나방
ㅇ 국내 첫 발견(’24.3월)에 따라 농가, 지역단위 방제를 통한 확산 및 피해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가 단위 방제 교육 및 현장 예찰 강화, 다 발생지 및 비농경지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 단위 공동방제를 추진하여 밀도를 억제할 계획이다.
3. 일반 병해충
ㅇ 탄저병은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상이 예측되어 대비가 필요하며, 맥류 붉은곰팡이병이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관련 대학, 지자체 특화작목연구소와 협업으로 예찰과 방제를 강화하고, 기상정보 분석을 통한 적기 방제 시기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