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예측·예방 중심 지하안전관리 체계 구축 》

ㅇ 노후 하수관로 인근이나 굴착공사 현장과 같은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지역의 선정‧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점검 실시주기도 대폭 단축(1회/5년→2회/1년)할 예정이다.

ㅇ 또한, 예산‧인력‧장비가 부족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공동조사(지하 빈공간을 찾기 위한 지반탐사)를 매년 4,200km 규모로 확대하여 ’29년까지 총 20,000km를 탐사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매년 수립해야 하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개발‧보급한다. 지자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상급기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매년 이행 실적도 점검할 예정이다.

ㅇ 지반탐사 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동조사 전문기업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탐사 장비는 성능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 성능검사를 받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 2. 협력 기반 지하안전관리 현장 수용성 제고 》

ㅇ 지자체의 지하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안전 관리계획에 조직·인력·역할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정부업무평가 시 지자체의 관리계획 수립여부, 지반탐사 실적 등 지하안전관리 업무 성과를 평가한다.

ㅇ 또한, 동일 지역 내 다종 지하시설물이 매설된 경우 효율적인 안전점검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점검‧복구비용 분담기준을 마련한다.

ㅇ 이와 함께, 지하안전 관계 부처(환경부, 행안부 등), 지자체, 지하시설물 관리자 간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근 사고이력과 복구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원인 파악과 복구를 지원한다.

ㅇ 지하안전 담당자의 전문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 교육훈련을 강화하고,자격 및 경력 관리를 위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3. 스마트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기술 고도화 》

ㅇ 지반침하사고 예측·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선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4년간 80억원 규모의 투자도 이뤄진다.

ㅇ 이를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육안조사 자동화 기술과 공동분석 인공지능(AI)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스마트 계측관리를 통한 고위험지역 실시간 관리와 위험 즉시 경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90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