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 안건 논의 후 20여 일만… 전례 없는 속도
- 건설산업 규제철폐 TF 개최, 불합리한 규제 중 즉시 개선 가능 과제 2건 우선 추진
-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 상업지역 20→10%, 준주거지역 폐지… 건설경기 활성화
-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 및 절차 완화… 협의기간 48일→20일, 면제대상 2배 증가
- 14일, 오 시장·시 간부 참석… 시민 제안 즉답하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 개최
- 오 시장, “100일간 규제발굴 집중… 시민 일상변화·서울경제 활성화하는 규제개혁 이어 나갈 것”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26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