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궤도 오른 서울시 규제철폐… 건설·행정·시민불편 10건 추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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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간 市 전부서?직원 총동원… 불필요한 규제발굴, 전문가심의회 통해 최종 결정
  • (13~15호)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폐지, 적정 공사비 반영 등 공공건설 관행적 규제철폐
  • (16~19호) 정보화사업 심의?계약심사 간소화 등 새로운 환경적응 걸림돌 행정 규제개선
  • (20~22호) 공공시설 이용 대상확대, 운영시간 연장, 절차 간소화 등 시민 생활 불편 완화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28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