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사위기 건설 ‘심폐소생’… 규제철폐 등 경제 활성화 방안 42건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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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화) 오후 2시, 오세훈 시장 참석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개최
  • 지난해 12월부터 두달간 市?건설업 관계자 참여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집중 운영
  • 심도있는 논의로 규제철폐안 34건, 경제 활력?건설분야 활성화 지원방안 8건 등 제시
    ? (신규) 제2?3종 일반주거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허용,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 등 21건 성과
  • (주택?도시 제약 해소) 용적률 완화, 공공기여 조정, 인허가 단축… 건설투자 활성화
  • (관행?불합리 개선) 적정 대가 지급, 계약?공사관리 관행 개선… 업계 부담 완화
  • (행정지원) 예산 신속집행, 정비사업 갈등 조정, 선제적 하도급 관리… 위기극복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29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