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힘 보태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 10건 추가… 정부에 제도개선 지속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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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규제철폐 가동 60일째… 건설산업, 경제, 민생 살리기 등 총 63건 발표
  • (54~58호) 신용보증 제한?임대 계약시 과도한 규제 완화 등 소상공인 체감 정책 중심
  • (59~61호) 옥외광고물 제작 및 설치 제한 완화 등 소상공인 활발한 영업활동 지원
  • (62~63호)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연장 조건 삭제, 청년 통장 지역 할당 선발 방식 개선
  • 경제 활성화?시민불편 줄이는 제도개선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3월 중 5건 우선 요청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29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