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6일 오후 2시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 주재,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20여곳, 지원기구 5곳(국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약 100여명 참석

ㅇ 국토부는 특별법 시행(’24.4) 이후, 수요조사를 거쳐 ’24년 6월 전국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하고,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다.

* (광역 10개)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울산/경기/경남/전북/제주(승인권자 3곳 포함)
(기초 13개) 수원/용인/안산/시흥/의정부/하남/광명/구리/창원/김해/양산/전주/군산

ㅇ 올해 3개 지자체(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충주시)가 새롭게 참여하고, 5개 지자체가 신규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 김해시(3월), 전주시(3월), 대전광역시(4월), 울산광역시(4월), 양산시(5월)

ㅇ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각 지자체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체 회의를 대체해 정비사업 워크숍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이번 워크숍은 국토부 주관「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1.15) 이후,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지원기구의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ㅇ 먼저, 국토연구원이 1기 신도시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국토정보공사에서는 플랫폼을 활용한 자동단지배치 및 시뮬레이션 등 정주여건 시각화 방안을 보여준다.

ㅇ 교통연구원은 유형별 광역교통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일반재건축과의 차이점, 그리고 법제연구원에서는 지자체 조례안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 한편, 지난해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14곳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고, 올해에도 5월까지 노후계획도시 14곳이 추가적으로 착수(총 10개 지자체, 28곳)함으로써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

ㅇ 주제발표를 맡은 지원기구 5곳은 ’25년에도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국토연구원은 국토부로부터「기본계획 수립 지원용역」을 위탁받아 3월부터는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부터 승인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ㅇ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부터 광역지자체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접 승인하게 되며, 상반기 중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완성도 높은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 부산 2곳(해운대·화명, 승인신청 ’25.下), 인천 5곳(연수 등, ’26.2), 대전 2곳(둔산 등, ’26.3)

☐ 국토부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및 지자체, 지원기구 등이 원팀으로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면서,

ㅇ “’25년에도 분기별 전국 협의체 및 월별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자체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민맞춤 상담을 제공하는 등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