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절차·과도한 제한 완화… 시민 불편 줄이는 규제 10건 추가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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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66호) 공간 및 사용기준, 사업 참여연령 완화로 기업과 시민의 정책수혜 확대
  • (67~68호) 모호한 공공주택 기준 정비, 불합리한 업무처리 기준 개선으로 사업속도 향상
  • (69~71호)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시민편의 높이고, 필요한 서비스 더 빠르게 제공
  • (72~73호) 공공기관 유휴 공간 이용 제약 완화?개방범위 확대로 공공시설 가치 향상
  • 거대한 규제철폐부터 시민일상 불편더는 중요한 변화까지… 일회성 아닌 지속적 노력할 것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30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