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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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대상 공항 패스트트랙(우선출국 서비스) 신설

주거 분야 출산다자녀 가구 우대 지원을 강화하고, 잔여 결혼 페널티 해소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 가점 상향(1→2점)

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맞벌이 소득기준 상향(120→200%),
공공지원 민간임대(신혼부부 유형) 맞벌이 소득기준 신설(200%)

매입임대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수항목 배점 상향(최대3→4점)

기업 양육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
최대 월 20만원(자녀 수 무관)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

– 초고령화 사회대응을 위해 5대 중점 Age-Tech 분야(AI 돌봄로봇, 웨어러블·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질환치료, 항노화·재생의료, 스마트 홈케어)를 선정하여 집중·대폭 투자

3,000억원 규모디지털 대전환 Age-Tech 플래그십 프로젝트 기획 추진
+ ’25 500억원 규모바이오 투자펀드 신규조성

재생의료 치료대상자의 범위안전성 전제로 확대(現 중대·희귀·난치 질환 → 노인성‧퇴행성질환 등)하고, 자가유래 줄기 배양세포에 대한 치료확대

Age-Tech 복지용구에 대한 장기요양보험급여 확대스마트경로당 2,000개소 구축 등 초기수요 창출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