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민간·정부·지자체의 역량을 모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25년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공모 결과 최종 5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은 정부 중심의 지방소멸 대응정책에서 탈피하여 민간의 창의성·전문성을 활용하고자, 민간이 주도적으로 지역 상생사업을 기획·운영하고, 공공은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는 협력형 사업으로 ’24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ㅇ 올해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인 85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월 공모 접수를 시행하여 총 2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신청하였다.
ㅇ 1차로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8건을 국토부에 제출하였으며, 국토부는 현장확인과 최종평가를 거쳐 부산 서구, 충남 논산, 전북 임실, 전남 완도, 경북 영덕을 최종 선정하였다.
<민관상생 투자협약 공모 선정 결과>
| 지자체 | 사업 개요 |
| 부산 서구 | 의료‧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조성 (사업비) 91억원 / (협력민간단체) 부산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등 |
| 충남 논산 | 김인중 스테인드글라스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비) 156.5억원 / (협력민간단체) ㈜빛섬·이비가그룹 등 |
| 전북 임실 | 민관상생 플레이랜드 플랫폼 구축 사업 (사업비) 135억원 / (협력민간단체) ㈜드림랜드, ㈜드림레저 |
| 전남 완도 | 완도 치유의 예술섬 조성 (사업비) 130억원 / (협력민간단체) 대우재단(아트선재센터) |
| 경북 영덕 | 삼사해상공원 공유 콘퍼런스 센터 조성 (사업비) 160억원 / (협력민간단체) 파나크 주식회사(소노인터내셔널) |
□ 이번에 선정한 사업은 지역의 산업자원과 창업생태계 구축을 접목하고 문화자원과 휴양·힐링을 연계하며 관광자원의 특화를 추진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개성있는 사업들로, 선정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부산 서구는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으로 대학병원 세 곳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특성을 활용하여 의료·헬스케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부산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등과 협력한다.
– 의료분야 창업기업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전반에 걸친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의료분야 R&D와 의료산업분야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ㅇ 충남 논산시는 김인중 화백의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을 상시 전시하고, 카페와 함께 식음료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내용으로「㈜빛섬」,「이비가 그룹」그리고 건양대학교 등과 협력한다.
– 이번 사업을 통해 강경읍에 위치해 있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흔적인 미곡창고를 스테인드글라스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ㅇ 전북 임실군은 치즈테마파크와 연계하여 체험형 놀이공간인 「플레이빌」과 트리하우스·글램핑장 등으로 이루어진 「플레이힐」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테마파크 전문기업인 「㈜드림랜드」·「㈜드림레저」와 협력한다.
– 이번 사업을 통해 테마공간을 확대하고 다양한 놀이 및 체류환경을 제공하여 임실 치즈테마파크와의 상승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지역상생형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다.
ㅇ 전남 완도군은 완도에서 오랜기간 병원을 운영하고, 문화예술 분야 사업 등으로 국민복지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는 「대우재단(아트선재센터)」과 협력한다.
– 현대미술계에서 영향력 있는 전시기획자인 아트선재센터의 김선정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완도 섬 미술관’을 건립하여 유명작품 작품전시하고, 예술가옥(레지던시) 운영과 예술제 등 각종 프로그램을 완도의 비전사업인 마음치유사업과 연계하여 확장 운영할 계획이다.
ㅇ 경북 영덕군은 관광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파나크 주식회사」·「소노인터내셔널」과 함께 삼사해상공원 내 호텔, 리조트 등 지역 관광시설과 연계한 공유 콘퍼런스 센터를 구축한다.
– 지역의 관광자원에 콘퍼런스와 컨벤션 기능을 부가하고, 기업·지역인재를 위한 원격 휴가근무(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활성화하는 등 기존 관광자원의 매력과 활용도를 높여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 선정된 사업에는 기반시설 등 조성에 국비 최대 5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관련 정부 지원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ㅇ 올해 10월까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상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년간 예산을 투입하여 ’28년까지 시설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다양성을 갖춘 민간과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강조하면서,
ㅇ “창의력과 전문성을 가진 대학·기업·공익재단 등이 지역상생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