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기 신도시 등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월 27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 (주재) 주택공급추진본부장 / (참석)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 한국교통연구원(이하 교통연), 한국법제연구원(이하 법제연)

□ ’25년에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하는 등 차질없이 1기 신도시 등의 정비를 추진 중인 가운데, 

 ㅇ 첫 회의에서는 공공시행 3곳 특별정비계획 수립(’25.12, LH), 노후계획도시정비 전용 보증상품 마련(’25.12, HUG),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 (’25.3, LX) 등 기관별 주요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 기존 정비사업이 30개월 가량 소요되나 약 6개월 만에 수립되어 사업기간 약 2년 단축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6곳에서 활용하여 기존 서면동의 대비 동의율 확보 기간 단축

☐ 이러한 논의를 통해, ’26년 국토부와 지원기구의 업무 목표를 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계획 마련 등 차질없는 추진, ②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지원 강화, ③ 부산·대전·인천 기본계획 승인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화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기관별 이행 계획을 점검했다.

ㅇ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 발굴(연내, LH), 미래도시펀드 조성 및 사업비 지원 착수(6월~, HUG), 시공사 선정 시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부동산원), 절차간소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 적기 마련(법제연)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1기 신도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 추가 운영(1분기, LH), 특광역시 기본계획 사전 검토를 통한 신속 승인 지원(국토연, 교통연), 노후계획도시정비 플랫폼 연계 시스템 확대(LX) 등을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미래도시지원센터) 주민 대상 사업절차·제도 안내, 컨설팅 등을 위해 LH가 현재 1기 신도시 5곳에서 운영 중(부동산원, LX, HUG 등 지원)

 ㅇ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 설명회를 국토부와 지원기구가 공동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3월~)하여 주민에게 직접 제도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 회의를 주재한 국토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ㅇ “’26년에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자·시공사 선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9.7 대책에 제시한 임기 내 1기 신도시 6.3만호 착공 등 주요 목표 이행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