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

 ㅇ 이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 총 연장 42.6km(서평택JCT~월곶JCT) 중 36.4km 구간(서평택JCT~남안산IC)을 기존 왕복 4차로에서 왕복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ㅇ 산업 물류 네트워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용량 확충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송산그린시티 등 장래 교통수요와 인천항, 평택·당진항의 산업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

□ 특히, 해당 사업은 기존 시설을 확장하고, 기존 시설까지 통합운영하는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첫 번째 사례이다.

 ㅇ 과거에는 관리운영기간이 종료된 시설만 개량운영형 사업으로 추진가능했으나, 운영 중인 시설도 개량운영형 사업이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24.10)됨에 따라 해당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ㅇ 해당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고, 
노후·혼잡 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사업은 ’19년 7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이후 적격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협의를 거쳐 7월 8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최종 결정되었으며, 

 ㅇ 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동 사업을 수행하게 될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을 제안받는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게 되었다.

  *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최초제안 → 민자적격성조사 → 전략환경영향평가 → 민간투자사업 추진 결정 및 제3자 제안공고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실시협약 → 공사

 ㅇ 향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26년 1월경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28년 하반기 착공 및 ’33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이 수도권 서남부권의 이동성을 개선시키고, 지역경제와 산업·물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특히 해당 사업은 제1호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그간 신설에 치중된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다변화와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개량운영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