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와 함께 오는 9월 16일(화) 충남 공주시 국토정보교육원 대강당에서 「제5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ㅇ 디지털 지적의 날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정일(2011. 9. 16.)을 기념하는 행사로, 지적재조사사업 성과 확산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토지 행정의 혁신사례를 널리 알리고, 관계기관·민간 전문가들과의 정책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ㅇ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박정수 국토정보정책관, 어명소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유공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올해는 “지적재조사, 국토의 미래를 위한 약속”을 주제로 열린다. 지적재조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25년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6건^**을 발표할 예정이다. 

 * (전문가 발표) 지적재조사 제4차 기본계획 연구과제 중간공유 (전주대 김일 교수)

** (우수사례 발표 6건) 모바일 앱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현장업무 효율화 방안(부산 해운대구) 등

ㅇ 기념식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국민 재산권보호에 기여한 공무원,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산업계 등 유공자 26명에게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및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상을 수여한다. 

 * (재조사업무 유공 20명) 국토교통부장관표창 20점(공무원 12점, LX공사 7점, 민간 1점)

** (우수사례 수상 6명) 국토교통부장관상 2점(공무원 2점), LX사장상 4점(LX공사)

ㅇ 아울러,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확산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속가능성 있는 발전방향도 논의할 계획이다.

□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에 경계를 기하학적 다각형(그림)으로 표시한 도해지적^*(국토면적의 90%)의 정확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全) 국토를 수학적 좌표(수치)로 관리하는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 (도해지역) 토지의 경계가 다각형 도형의 종이기반 지적도에 작성된 지역

 ㅇ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도로에 접하지 않아 출입이 어려웠던 토지에 진입로가 마련되고, 불규칙한 모양의 토지가 정형화되어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토지 거래와 인허가 등 국토활용 측면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약 78만 명의 국민이 혜택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박정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은 토지 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자체 재난복구 등 정책 지원에도 중요한 기반”이라며,

  ㅇ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국민 참여와 공감대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