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자, 11월 13일 오후 서울에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일시/장소) ‘25. 11. 13.(목), 13:30~ /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서울 중구)

 ㅇ 공청회에는 측량 업계·수요기관은 물론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하여, 수수료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2010년 도입된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는 측량 종목별로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고 계산식이 복잡하여 측량을 의뢰하는 국민이나 산업계 종사자 등이 이해하기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ㅇ 경계복원측량 등 지가계수를 적용하는 측량종목은 공시지가와 수수료가 연동되어 업무의 생산성과,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지가상승에 따라 수수료가 동반 상승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ㅇ 아울러, 지적측량 수수료의 산출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은 측량장비 및 정보기술 발달, 업무의 전산화 등 환경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국토교통부는 소비자단체, 산·학·연, 품셈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연구와 토론회, 학술대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ㅇ 금번 개선 방향은 지가계수를 삭제하고 수수료 산식을 간소화함으로써, 국민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현재 측량 업무환경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