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투자 건축물 임대차 피해 막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부채납 사항’ 기재(규제철폐153호)
• 구조안전‧굴토 전문위원회, 모아주택 통합위원회 결과 누리집 ‘상시 게시’(규제철폐154호)
• 관행적으로 방치된 ‘행태 규제’ 철폐로 시민 피해 막고 건축인허가 예측가능성 제고 기대
• 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 적극 공개해 정보 비대칭 해소하고 행정 신뢰 높여나갈 것”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46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