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11월 19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서울본부, 이하 코레일)에서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TF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ㅇ 회의에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19개 기관이 참여한다.

□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24년부터 대광위와 지자체,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과 함께 운영해 왔다.

ㅇ ’24년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32개 사업을 관리하면서 14건의 갈등사업을 조정하였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는 성과가 있었다.

□ ’25년에는 지방권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관리대상 사업 28개를 신규로 선정하였으며, ’24년 32개 사업까지 총 60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 추진 TF 사업 현황 참고 첨부

ㅇ 올해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조정회의 및 현장점검 등 총 51회 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있는 경우 의견을 조정하거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인허가 지연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단축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ㅇ 특히, 개정된 「광역교통법」(‘25.10.23일 시행)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갈등조정 절차, 주요 도로사업계획의 국토교통부 직접 인허가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 속도를 정상궤도에 올리는 성과도 있었다.

< 개정 「광역교통법」에 따른 갈등조정, 직접 인허가 추진 사례 >

‣ (남양주 왕숙지구 경의중앙선 및 경춘선 역사신설 사업) 역사 신설 초기 운영손실비 부담 주체 관련하여 지자체-사업시행자간 장기간 이어진 갈등에 대해 신설된 갈등조정 절차를 진행하여 대광위 조정안 마련    ‣ (하남 교산지구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사업)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로서 각 지자체 인허가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동남로 연결도로 등 3개 도로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사업계획 심의·의결하기로 협의

□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신도시 개발에 수반되는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ㅇ “앞으로도 TF와 함께 정책 현장에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