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상욱, 이하 LH)가 주택공급을 위해 합동 전담 조직(이하 TF)을 신설, 도심지 위주로 신속한 주택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11월 20일 오전 서울(용산)에서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와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신설하고, 이를 기념해 현판식을 진행한다.
□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공급 목표인 5년간(’26~’30) 135만호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20개 입법과제를 포함한 9.7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ㅇ 도심 공급 물량 확대 및 속도 제고를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주택공급 실행력 강화 및 쟁점 사항 조정 등을 통한 공급 가시화 방안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 이번 합동 TF는 이러한 후속 조치 이행에 맞춰 김 장관의 특별 지시로 국토부와 LH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TF다.
ㅇ 합동 TF는 두 기관의 공급조직이 함께 근무하며,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공급의 특성을 감안해, 빠른 의사결정으로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조정하는 등
도심지 중심의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ㅇ 이를 통해 부지발굴부터 준공까지 현장을 더욱 밀착 관리하여 국민이 원하는 도심 선호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시기를 단축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수요도 충족시켜나갈 계획이다.
□ 김 장관은 국토부와 LH의 조직구조도 주택공급 비상 체계로 전환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ㅇ 국토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을 위해 현행 공공주택추진단 등으로 분산된 공급 전담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ㅇ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즉시 신설하고, 5개 팀을 신설해 핵심과제를 전담 관리한다.
▪ 공급총괄팀은 전체적인 공급을 총괄·관리하며, 국토부 등 협의를 전담한다.
▪ 매입공급팀은 도심 공급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도록 신축매입약정 후 인허가·착공 등 단계별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 공공택지팀은 현재 조성 중인 택지조성 사업을 총괄하면서, 신규 택지 발굴과 서울서리풀 등 보상 조기화 방안을 마련한다.
▪ 도심권공급팀은 노후신도시 재정비, 공공도심복합사업, 노후공공임대 재건축, 공공재개발 등 선호도 높은 도심지역에서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주택팀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주택공급을 비롯해 성대야구장 등 도심 유휴부지 주택 사업 등 주택공급을 총괄한다.
▪ 아울러, 수도권*에 산재된 도심 공급 사업을 수행할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도 신설, 정비사업 추진을 전담해, 전문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
* 서울지역본부, 경기남부지역본부, 경기북부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 또한, 주택공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자문단도 구성해, 청년,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실수요자의 의견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영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 한편, 민간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이번 TF 사무실에 함께 설치된다.
ㅇ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인허가 지연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지방정부별 상이한 법령 운영과 모호한 해석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 간의 의견을 직접 조정하여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지원문의 및 접수: 서울센터(☏02-6716-2854), 세종센터(☏044-201-3414)
□ 현판식을 마친 김 장관은 TF가 설치된 사무실을 둘러보며 직원을 격려했다. 이후 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LH 경영진 전원에게 비상한 각오로 주택공급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ㅇ 김 장관은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성과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직 개편은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라며,
ㅇ “LH는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경영진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 끝으로 김 장관은 “주택공급 주무 장관으로서 공급 성과를 직접 챙기고,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 약속하며, “직원들이 도심지 등 공급성과 창출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