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안)(’25~’29)｣이 마련되어 12월 29일부터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시작한다.

ㅇ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지원·육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마다 수립하는 경관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

□ 그간 제1차(’15~’19), 제2차(’20~’24)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성과로는 ’13년에 도입된 경관심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되는 등 경관관리체계가 자리 잡는데 기여했다는 점 등이 있다.

ㅇ 다만,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반 국민에게는 경관 관련 제도나 정책, 사업에 대한 체감도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이에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중앙·지방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경관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관 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경관 산업의 생태계 형성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안)(’25~’29)의 비전은 “역사와 미래를 담은 국토·도시·건축 경관”으로, 이에 따른 목표는 “1. 품격 있는 국토 경관 형성, 2. 미래 도시건축 경관자산 창조, 3. 민관 협력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제시되었다. ☞ [참고]

ㅇ 또한, 4개의 추진전략과 8개의 정책과제, 16개의 추진과제, 추진과제 중 6개가 중점추진과제로 마련되었다.

□ 대표적인 중점과제로는 경관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신규 경관사업으로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 사업2-1 등이, 경관정책을 규제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중점 경관관리구역 지원강화3-2 등이 있다.

ㅇ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2-1는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지역만의 특색있는 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 그리스 산토리니*의 사례와 같이, 지역의 건축자산 또는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의 구역에 지역 고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흰색 회벽, 파란지붕, 건물 높이 7미터 이하, 화산재 등 자연소재 권장, 정기 도색 등의 디자인가이드라인 운영 → 1.5만명 섬에 연 340만명 방문

ㅇ 중점 경관관리구역 지원강화3-2는 적극적으로 주변 경관을 형성해야 하는 핵심 경관자원이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이다.

– 현행법 상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중점경관진흥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역 지정 시 우수한 경관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건축 규제 특례, 예산 지원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법제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제3차 계획(안)은 12월 29일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시작하여,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단순히 바라보는 ‘경관’을 넘어, 도시와 건축, 자연경관이 그 자체로서 자본과 사람을 끌어들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라는 인식 전환을 기초로 수립될 예정”이라며,

ㅇ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나 그리스 산토리니 섬, 전주 한옥마을*과 같은 국내외 성공사례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이라고 덧붙였다.

* (구겐하임 미술관) 독창적인 건축디자인을 통해 쇠퇴한 철강도시를 문화도시로 탈바꿈
(그리 스 산토리니) 자연경관과 조화된 , 일관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섬 전체를 관광자원화
(전주 한옥마을) 지속적인 한옥 개보수 지원, 연계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도시 활성화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