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시간

주요 내용

비고

개회식

13:00-13:30

·등 록(홍보영상 상영)

다이너스티A

(B1)

13:30-13:40

·개회사(이익현 원장(한국법제연구원))

·축 사(성낙인 총장(서울대학교))

13:40-13:50

·기념촬영

13:50-14:00

휴 식

Special Session

새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과 한국법제연구원의 역할

ㆍ사회:이상윤 실장(한국법제연구원)

로즈룸

(3F)

14:10-15:00

종합토론

–토론:이헌환 교수,남복현 교수,김남철 교수,송석윤 교수,신봉기 교수,이광윤 교수,박균성 교수,홍완식 교수

13:50-14:00

휴 식

SessionⅠ

일자리 경제의 법제전략

ㆍ사회1 :김인재 교수(인하대학교)

제이드A

(B1)

14:10-15:00

제1주제: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발표:노상헌 교수(서울시립대)

–토론:김영미 연구위원(사회자본연구원),김일환 교수(성균관대학교)

15:00-15:50

제2주제: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사업주의 책임 인정기준과 유형

–발표:오상호 교수(창원대학교)

–토론:이경희 전문위원(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최홍엽 교수(조선대학교)

15:50-16:10

Coffee Break

ㆍ사회2 :박정원 교수(국민대학교)

16:10-17:00

제3주제:

–발표:박찬호 국장(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신흥경제개발국)

–토론:오승한 교수(아주대학교),김범준 교수(단국대학교)

17:00-17:50

제4주제: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유통업 상생방안

–발표:김윤정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곽관훈 교수(선문대학교),장병일 교수(동아대학교)

17:50-18:20

종합토론

–토론:유성재 교수(중앙대학교),이준호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SessionⅡ

혁신 창업국가의 법제전략

ㆍ사회1 :이종영 교수(중앙대학교)

제이드B

(B1)

14:10-15:00

제1주제:제4차 산업혁명과ICT규제 재설계

–발표:김도승 교수(목포대학교)

–토론:육소영 교수(충남대학교),박종수 교수(고려대학교)

15:00-15:50

제2주제:제4차 산업혁명시대,규제입법 패러다임의 전환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발표:윤석진 교수(강남대학교)

–토론:박종준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강병근 교수(고려대학교)

15:50-16:10

Coffee Break

ㆍ사회2 :최성근 교수(영남대학교)

16:10-17:00

제3주제: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

–발표:조혜신 교수(한동대학교)

–토론:윤영신 교수(중앙대학교),신영수 교수(경북대학교)

17:00-17:50

제4주제:신산업분야 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향

–발표:최수정 연구위원(중소기업연구원)

–토론:오성근 교수(제주대학교),김선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17:50-18:20

종합토론

–토론:김두진 교수(부경대학교),박수헌 교수(숙명여자대학교)

SessionⅢ

인구절벽 해소의 법제전략

ㆍ사회1 :전재경 원장(사회자본연구원)

제이드C

(B1)

14:10-15:00

제1주제:

–발표:김수진 교수(인천대학교)

–토론:박광동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양효령 교수(전북대학교)

15:00-15:50

제2주제: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발표:홍성민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류창호 교수(아주대학교),신옥주 교수(전북대학교)

15:50-16:10

Coffee Break

ㆍ사회2 :정긍식 교수(서울대학교)

16:10-17:00

제3주제: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입법과제

–발표:정상우 교수(인하대학교)

–토론:김명연 교수(상지대학교),송재일 교수(명지대학교)

17:00-17:50

제4주제: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가족관련 법제 개선방안

–발표:장민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류성진 교수(동의대학교),김현수 교수(한남대학교)

17:50-18:20

종합토론

–토론:김치환 교수(영산대학교)

           김병기 교수(중앙대학교)

SessionⅣ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법제전략

ㆍ사회1 :최철영 교수(대구대학교)

체리룸

(3F)

14:10-15:00

제1주제: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제의 역할과 개선방안

–발표:최철호 교수(청주대학교)

–토론:김용훈 교수(상명대학교),박상희 교수(한국해양대학교)

15:00-15:50

제2주제:
-발표:김재광 교수(선문대학교)

–토론:함태성 교수(강원대학교),배건이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5:50-16:10

Coffee Break

ㆍ사회2 :오준근 교수(경희대학교)

16:10-17:00

제3주제:현행법상 지방의 사무구분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발표:전주열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박종원 교수(부경대학교),강주영 교수(제주대학교)

17:00-17:50

제4주제: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법적 검토–국가사무의 지방으로의 이양과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발표:김지영 교수(대구대학교)

–토론:홍종현 연구관(감사연구원),장선희 교수(대구카톨릭대학교)

17:50-18:20

종합토론

–토론:김명용 교수(창원대학교),유진식 교수(전북대학교)

18:20-18:30

휴 식

폐회 및 만찬

18:30-18:40

·폐회사(이익현 원장(한국법제연구원))

다이너스티A

(B1)

18:40-19:40

·만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