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심에 위치한 노후 공공청사를 임대주택·청사·수익시설로 복합 개발하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지’로 총 23곳(임대주택 3,600호 규모 ; 잠정)을 선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지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지 11곳*을 발표한 이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9.29~11.10)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77곳이 후보지로 접수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11곳(1,640호) 선정 (기획재정부가 선정한 국유지 8곳(1,130호)은 별도)
제안 후보지에 대해 임대주택 수요, 사업성, 주변 생활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한 후 지자체와 재원 분담방안 등을 협의하여 23곳을 최종 선정하였다.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개념도 >

사업지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예컨대 서울시 중랑구 구민회관과 면목4동 주민센터는 향후 구민회관과 주민센터와 함께 공영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300호)이 복합 건설될 예정이며, 부산 서구청은 구청과 주민편의시설, 근린생활시설,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700호) 등이 복합 건설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제주개발공사 등)가 해당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임대주택의 건설비는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게 되며, 청사 건설비는 1차적으로 수익시설 임대료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나 이 경우에도 장기 분납이 가능하며, 건폐율·용적률 상한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선정된 사업지는 상세 사업성 분석 결과 및 세부 건축 구상안에 따라 개발 규모와 지자체 재정부담비율은 변동될 수 있다.

한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지난 7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었으며, ‘22년까지 1만 호 준공과 1만 호 추가 후보지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선도사업 물량(약 2,700호)과 1차 공모사업(약 3,600호) 물량을 포함하여 총 6,300호를 선정하였으며, ‘18년도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가로 실시하여 5천호 규모 물량을 새로이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도심 재생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입지가 양호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인만큼 당초 목표한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