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대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5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8개 특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포함)와 9개도를 대상으로 격년으로 표본조사
조사결과에 따르면, ‘1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인구는 4명 중 1명 이상으로 전체인구의 약 28.9%인 1,496만 명 수준이며, ‘16년에 비해 약 25만 명 증가했다.
교통약자 유형별로는 고령화 증가추세에 따라 고령자(65세 이상)가 736만 명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49.2%)을 차지했으며,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장애인, 임산부 순으로 높았다.
* 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교통약자법 제2조 제1호)
실태 조사결과, 교통약자의 외출 빈도는 교통약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대체로 일반인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지역 내(동일 시·도) 외출을 하는 비율은 일반인 32.5%, 장애인 32.0%, 고령자 13.9%, 임산부 3.9% 순으로 일반인과 장애인의 지역 내 외출 빈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지역 간 외출 빈도(월평균 1회 이상)를 조사한 결과, 일반인 36.0%, 고령자 23.6%, 임산부 14.5%, 장애인 13.1%로 나타나 지역 내 외출과 지역 간 외출 빈도 차이는 장애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일반인(54.3%)과 임산부(58.9%)는 버스의 이용 빈도가 가장 높았으나, 고령자는 지하철(46.4%)의 빈도가 높았고, 장애인은 버스(24.6%)와 지하철(22.4%)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이동에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비율은 모든 이용자에게서 승용차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인(13.8%)과 고령자(32.8%)는 고속(시외)버스, 장애인은 기차(22.7%)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8대 특별·광역시 평균 78.3%로 조사되었으며, ’16년도 결과에 비해 5.2%p 증가하여,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 보면, 버스·철도 등 교통수단이 82.0%, 터미널·철도역사 등 여객시설이 74.9%, 보도·육교 등 도로(보행환경)이 78.0%로 각각 조사되었다.
* 기준적합 설치율: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령의 세부항목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정도
(예시) 장애인전용화장실, 휠체어 승강설비, 점자블록, 보도 턱낮추기 등
교통수단별 기준적합 설치율은 도시철도(94.2%)가 가장 높고, 철도(93.3%), 버스(90.7%), 항공기(79.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10년이 넘는 노후 선박이 대부분인 여객선(52.0%)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객시설별 기준적합 설치율은 공공기관의 관리 비율이 높은 도시·광역철도 역사(88.5%)가 가장 높고, 여객선터미널(87.4%)과 철도역사(81.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59.7%) 및 관리대상 수가 많은 버스정류장(52.6%)은 낮게 나타났다.
전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여객선(17.6%→52.0%) 및 여객선터미널(71.3%→87.4%)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크게 증가되었으며 항공기(98.7%→79.9%)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객선의 경우, 점진적인 시설개선과 함께 2016년 이후 신규선박의 도입에 따른 증가로 판단되며, 여객선터미널은 부산연안여객터미널의 구 부산국제여객터미널로의 이전 및 리모델링 등에 따라 기준적합 설치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는 전년에 비해 휠체어 보관함 설치 여부, 운항정보 제공을 위한 영상설비(모니터) 구비 여부 등으로 평가기준을 구체화함에 따라 해당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저비용항공사를 중심으로 기준적합 설치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평가기준 구체화: 휠체어 보관장소 마련 → 휠체어 보관함 설치
교통약자에 대한 운항정보 제공 → 영상·음성설비 구비
또한 지난 1년간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과 교통약자(총 1,506명)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종합 만족도는 전년 대비 11.6%p 증가한 74.6%로 나타났다.
이동편의시설별로 보면, 교통수단에 대한 만족도는 73.3%, 여객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80.0%, 도로(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71.8%으로 나타났다.
교통수단의 경우, 도시철도의 만족도(77.0%)가 가장 높았고, 항공기(76.2%), 철도(75.5%), 버스(72.2%) 순이었으며, 여객선의 만족도(63.3%)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객시설은 공항터미널의 만족도(83.0%)가 가장 높았고, 도시철도역사(82.6%), 철도역사(82.4%) 순이었으며, 여객선터미널의 만족도(68.1%)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률,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교통약자 관련 사고, 교통복지행정 수준 등 9개 교통복지지표를 토대로 지자체별 교통복지수준을 평가한 결과, 8대 특별·광역시 중 교통약자들의 이동이 가장 편리한 곳은 서울특별시(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 교통복지수준은 보행환경, 저상버스 보급률, 교통복지행정 등에서의 높은 평가를 받아 2016년도에 이어 1위를 유지했다.
반면, 울산광역시(8위), 세종특별자치시(7위), 대전광역시(6위)는 낮은 순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는 여객시설 주변 보행환경 기준적합 설치율, 저상버스 보급률 등에서, 세종특별자치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교통복지행정 등에서, 대전광역시는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고령자·어린이 안전도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교통사업자 등 관련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항공 등 전년 대비 기준 적합률이 하락한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하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사업을 통해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결과(보고서 원문)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http://tmacs.kotsa.or.kr의 ‘기타-교통약자실태조사보고서’ 항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0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