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작년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 공포되어…

공동주택에서 공사 등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이 확대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된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동주택의 각종 입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10.13.∼11.2.)하고, 이르면 2022년…

최근 친환경 공공건축 수요 증가, 목구조 높이 제한 폐지, 내화구조 표준 인정 등 중대형 목조건축 시장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목조화 및 탄소중립 사회구현을 위해 목조 공동주택 활성화가 필요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1. 7. 9.∼8. 18.)하고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 에너지비용 저감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을 6월 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7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30세대 이상…

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기준도 제정된다.이를 통해 다양한 아파트 형태와…

2020년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로 입주민들의 참여와 소통 등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의 모범을 제시한 경기도 수원광교 오드카운티 아파트가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공동주택…

◈ 공시 초안에 대한 제출의견은 49,601건으로 전체의 0.35% 수준· 공시 6억원 이하 주택(전체의 92.1%)의 0.15%, 공시 9억원 초과 주택(전체의 3.7%)의 3.3%가 의견제출· 서울과 제주는 전년 대비 의견제출 감소, 세종은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