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에 새길 우리말!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남극 장보고기지와 K-루트 주변 등 남극 과학연구 지역의 지형지물에 우리말 지명을 제정할 계획이며, 국민이 직접 참여해 새로운 지명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남극 지명 우리말 공모전｣을 10월 20일부터 2주간 개최한다. ㅇ 이번 공모전은 남극에 우리말 지명을 새기는 뜻깊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15일(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였다. * (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국민이 직접 만드는 자율주행의 미래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자율주행 일상 서비스 아이디어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ㅇ 이번 공모전은 자율주행 기술이 교통과 물류, 생활 안전, 도시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이…
국토교통부, ‘부동산 가격 띄우기’ 의심거래 수사의뢰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ㅇ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즉 ‘가격 띄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23년 4월…
청년 밀집 대학가 부동산 매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 중개대상물의 온라인 표시ㆍ광고 위반유형(모니터링 기준) >> ⚪ (부당한 표시ㆍ광고) 중개대상물의 가격ㆍ면적ㆍ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 또는 옵션 성능 등을 과장하여 광고 게재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를 삭제하지 않음(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 (명시의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ㅇ ’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 동(棟)으로,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하나인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본격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7일 발표된「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2.3만호의 착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ㅇ ’24년말 기준으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 주택은 수도권에만 8.6만호이며, 10년 후에는 16.9만호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정부는 ’30년까지 2.3만호를 시작으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여 임대주택의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도심지에 분양주택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새정부 국정과제*(신속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 국정72 :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中 세부 이행계획 ** (`25.7.31) 국정기획위원회, “‘특정건축물(위반건축물) 합리적…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국세청 간 업무협약」 체결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0월 1일(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일자) ’25.10.1(수) (장소) 세종정부청사 6동 국제회의실 (참석) 국토교통부장관, 주택토지실장, 토지정책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국세청장, 자산과세국장, 부동산납세과장 □ 이번 업무협약은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ㅇ 앞으로 양 기관은 협약을…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2,500호 넘어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9월 10일, 9월 17일, 9월 24일) 개최하여 1,709건을 심의하고, 총 84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7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866건 중 52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73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