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d more about the article [서울시의회] 서울시 공동주택 높이(층수) 규제 기준 재검토를 위한 토론회 개최](https://betweenbuildings.net/wp-content/uploads/2016/09/kra611263421-1.gif)
’16.8.31,「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제정 및「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승인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과 관련하여 2016년 8월 31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함)을 제정·고시하고,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함)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9월부터 주민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역구역 지정 가능
흡연카페에 대해서도 계도 등 조치 진행 중
공동주택 리모델링 구조안전성 대국민 공청회 개최
안녕하세요, (사)한국리모델링협회 사무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4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도록 주택법을 개정·공포한데 이어 금년 1월에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기준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도 도시재생시대..서울형 리모델링으로 오래 쓴다
-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 수립 - 공공지원으로 리모델링→주차장 등 단지 내 시설 지역과 공유 ''''지역재생+공공성'''' - 아파트 전수조사 리모델링 수요 분석… 세대수 증가형(168단지 추정), 맞춤형(1,870단지 추정)…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별 동의요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도록 전부개정(법률 제13805호, ‘16.1.19일 공포, ’16.8.12일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 주택조합의 회계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