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도한 목표 인구 설정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따라 목표 인구(120만 명, 현 인구 47만 명)를 적어도 30만 명 이상 감축하도록 경기도와 평택시로 통보했다.

국토정책위원회 심의(‘17. 7. 26.∼8. 4.)를 거쳐 확정된 이번 평가 결과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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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도시기본계획은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수립된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모니터링 하는 과정은 미흡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같은해 10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매년 도시기본계획의 실현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두 번째 모니터링 결과(2016년)를 서울 시민들께 알리고, 최근 생활권계획 등 서울의 계획체계 변화와 미래 서울의 도시정책 어젠다를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시민, 전문가,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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