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면제·유예로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 혁신성장 가속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22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에 대한 규제 혁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선도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규제를 혁신하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마트도시, 자율주행차, 드론 등에서 다양한 신기술 실험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규제 샌드박스: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