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에 나섰다.이번 정비를 통해 상위법(건축법)에서 정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축물…

최근 흥행한 재난 영화 ‘엑시트’와 같이 재난 상황에서 굳게 닫힌 옥상문으로 인하여 건축물 옥상으로 피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앞으로 10미터 이상 굴착할 경우 공사감리가 강화되고, 건축심의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됨으로써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건폐율 특례를 통해 창의적인 건축물이 자유롭게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건축도면 정보 공개를…

기존 어린이집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비상계단에 대한 면적 산정을 완화하고, 휴게음식점(카페) 등의 시설 내부에 바닥판과 칸막이 등으로 다양한 휴게·영업을 위한 내부 발코니 등 수평 공간구획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고용해 지진 화재 등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한지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설립할 수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 6월 26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하여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더 보기…)

원출처 : http://www.aik.or.kr/html/page05_03.jsp

서울시는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건축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건축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건축사 등 건축관계자의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건축법/서울시건축조례 질의 회신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건축법/서울시건축조례 질의 회신집』은 최근 5년간에 걸쳐 회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