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로 계획하고 정부는 패키지로 지원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는 제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안건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상정,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안건에는 지난 2월 1일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주요 실행수단으로 추진 중인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대한 추진방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균형위는 그간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과 활발한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발전사업의 현황 및 제도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 지자체 간담회 및 설명회 등(7차례, ’18.3,4,7,8월), 관계부처협의(‘18.3,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