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조건 상 주계약자가 해당 공종을 직접시공해야 하는 규정 폐지 … 2일(월) 예규 발령 서울시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에 따라 주계약자 관리방식 활성화 도모 시, “종합-전문 간 컨소시엄 확대 등…

100일 집중추진기간 종료(4.12.)후에도 끊김없이 규제철폐 진행 중… 총 133건 (131호) 전국 최초 모아타운 전자동의 전면 시행…동의서 징구기간 단축 (132호)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여성 이용료 감면 연령 13세→9세 완화 (133호) 화재, 폭발…

① 남대문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심 최초 장기민간임대주택, 관광숙박시설 공급 박차… 소방분야 통합심의 첫 적용② 관수동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심공간 개선, 옛 서울극장 기억되도록 도심 속 상징적인 녹지공간 조성③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7일(수), 오세훈 시장, 규제철폐전문가, 시민 등 참석…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방안 공유 시민체감형 규제철폐, 민관의 폭넓은 참여 등 지자체 규제혁신 선도모델 제시 평가 즉시 시행 가능 2건 등 규제철폐안 7건 발굴？발표,…

市 규제철폐안 34호 ‘수목 중심 일률적 비오톱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 본격 가동 실제 토지사용 이력과 지적 경계 등 종합적 반영… 합리적 4가지 경계 조정기준 마련？ (기준1)지목 “대”인 건축물 필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 종료, 시민？기업？공무원 등 2,500여건 제안 접수 공공 위주의 일방적 추진 아닌 시민？기업 적극 참여, 신속한 실행과 시민불편해소에 역점 (114호) 체육시설 전산 발매 관람권, 수기 검인…

“스마트서울뷰”, 규제철폐 현황, 데이터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 도시계획, 생활밀착형, 경제활성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철폐 방안 관심 높아 규제철폐 100일 집중신고제(1.3~4.12) 온라인 접수, 시민제안 700건 넘어 원출처…

지난 2월 규제철폐안 14호 ‘적정공사비 반영’ 발표 후 다양한 현장목소리 반영 기준 없어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12개 품목, 상반기 중 산정기준 개발 추진 건설업계에서 지속 요구한 ‘건설장비 임대비용 보전(작업계수)’도…

(94호) 까다로운 노후 전통시장 정비사업 허용 조건 완화… 시민안전？관리 문제 해소 (95~96호)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완화, 사전협상 간소화로 도시 활성화 속도 (97~100호) 신성장산업부터 문화예술까지 경제활동 주체 행정·재정 부담 경감 (101~103호) 취약계층…

(84~85호) 손목닥터9988 참여연령 19세→18세, 평생교육이용권 소득요건 폐지 (86~87호) 상담사 채용 절차 간소화로 경력단절 예방, 고령자 일자리 상한 연령 폐지 (88~89호) 서울의료원 키오스크 본인 확인, 공공시설 예약 간소화로 시민편의 ↑ (90~9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