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 원주시·춘천시에서 2주간(7.31.~8.11.) 확대 운영
심리 상담, 법률 상담 및 피해지원 프로그램까지 종합서비스 제공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642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7.27일부터 1년간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시행 당장 후속세입자가 없는 경우 등도 지원하여 세입자의 원활한 퇴거를 폭넓게 지원 가계부채 증가, 후속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서울시, 온라인 부동산 불법 표시광고 행위 중점 수사… 상반기,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12명 적발·검찰 송치
인터넷 부동산카페, 유튜브, 사회관계망(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전세사기로 이어지는 부동산 불법 표시광고 행위 중점 수사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투자개발’ 등을 빙자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도 수사 금년 상반기 전세사기 가담…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
□ 국토부는 ’22.7.~’23.5.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전세피해지원센터(’22.9.28. 설치)｣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한 후 집중 조사･분석을 통해 12차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하였다. □…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
주택 임대차, 법률, 소비자보호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25명) 위촉 첫 회의로 사전 피해접수 건에 대한 경·공매 유예 및 정지 협조요청 의결 예정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387
안심전세 App 2.0 버전 출시
시제 제공 범위를 전국 대부분 주택으로 확대 안심임대인 인증, 집주인 정보 온라인조회 및 체납정보 확인 기능 추가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373
잇따르는 전세사기…서울시, 불법행위 차단과 예방에 총력
1/4분기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및 조치 완료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자 등 불법 중개행위자 10명 입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 구축 중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통해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24)한다고 밝혔다. ☐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전세피해 임차인 적극 지원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개소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136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3월 13일(월)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ㅇ 국토부와 인천시는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난 1월 31일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하였으며,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