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5(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음 이번 대책은 최근 혼인 감소, 저출산 심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등을 반영하여 지난 ’17.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확대·구체화하였음 ※ 상세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중장기 계획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 정책을 전담할 ‘주거복지정책관’을 신설했다.

그간 국토교통부 내 주거복지 정책은 ’03년 주거복지과(본부), ’04년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별도 조직)이 설치된 이래, 본부 1개과(이전 주거복지기획과)와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건설추진단(’09년), 뉴스테이추진단(’16년)으로 분산 추진되어 왔으나, 이번에 본부 직제로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되면서 위상이 크게 강화됐다.

주택토지실 아래에 설치되는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복지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지원과, 민간임대정책과 등 4개과와 별도 조직(1개)인 공공주택추진단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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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아동, ②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③개인이 운영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등 저소득·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된다.
① 소년소녀가정 및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대리양육·친인척위탁·일반가정위탁아동, 아동복지시설퇴소아동 중 보호조치가 종료되지 않은 아동
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1.67억원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
③ 보호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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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찾아가는 대학가 주거복지 설명회｣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1) 청년대상 공공임대주택 30만 실 공급, 2) 금융 지원 강화, 3) 찾아가는 주거상담 등 정보제공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찾아가는 대학가 주거복지 설명회｣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지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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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29(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음

·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 허용

[신혼]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

[고령] 무장애 설계 적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공공임대 5만호 공급
연금형 매입임대(고령자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임대로 공급, 대금은 연금식 지급)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원 확대(+50만원)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긴급지원주택 도입,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
그룹홈 활성화 및 재난·재해 피해주민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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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직접 정책 방향을 제안 받는 ‘주거복지 온라인 국민제안 채널’을 28일부터 운영한다. 이는 9월 말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하기에 앞서,…